독일, 간병보험 24억유로 적자

독일의 지난 간병보험 개혁이 결국 마이너스 적자를 낳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작년한해 독일의 간병보험은 분담금 액수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2007년 이래 처음으로 수입보다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출처: stern.de)

독일 건강공보험연맹의 자료를 근거로 보도한 지난 14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에 따르면, 2017년 독일의 간병보험이 총 24억 유로의 적자를 내면서, 10년전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결과를 가져왔다. 

작년 한해 독일 간병보험의 총 지출은 372억 유로로, 전년도와 비교해 약 25%에 해당하는 75억 유로가 더 많았다. 무엇보다 최근 시행된 간병보험 개혁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전보다 더 혜택이 커진데에 이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2017년 새해를 시작으로 시행된 간병보험 개혁은 무엇보다 치매환자에게 더 낳은 혜택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능하면 자신의 집에서 돌봄을 받을수 있도록 더 많은 혜택을 주는데에 집중한 만큼, 높은 지출이 예상되어 왔던 만큼 가입자 분담금을 0.2% 상승해 세전임금의 2.55%의 간병보험 분담금이 책정된바 있다. 이 분담금 비율은 앞으로도 2022년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독일의 간병보험을 관할하는 공보험연맹의 대표 게르노트 키퍼 (Gernot Kiefer)는 높은 지출로 적자 결과를 내었지만 간병보험 재정 적림금 상황이 좋아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동시에 새롭게 임명된 건강부 장관 엔스 슈판 (Jens Spahn)에게 앞으로 노인돌봄 정책 향상을 최고 정책순위에 놓기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