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계층 ‘구분짓기’ 심화, 공화정 모델 퇴행
프랑스 사회 상류층과 대중과의 간극이 심화되면서 프랑스의 공화당 모델이 분해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쟝 조레스 재단의 정치학자 제롬 푸꿰는 ’1985-2017년: 특권계급이 이탈했을 때’라는 연구서를 발표해 프랑스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
프랑스의 부유층이 사회적 책임에서 이탈해 그들만의 집단정체성에 매몰되어가면서 점차적으로 국가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대도시와 사립학교로의 엘리트 집중, 사회적 교류 및 혼합의 실종, 세금도피 등 프랑스 엘리트 집단의 반 공화국 정서를 분석한 연구서라 할 수 있다.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는 이 연구의 결론이 확실한 근거자료의 부족으로 논란의 여지를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양하게 집성된 자료들을 제시한 푸꿰박사의 논거를 부정할 수 없다고 평했다.
이 연구서에 따르면 1980년대 중반이후 사회주의 대통령인 프랑소와 미테랑이 집권했을 당시에도 사회 엘리트 계층과 나머지 대중의 간극은 점점 깊어지는 추세였으며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푸꿰박사는 프랑스의 상위계층이 대중들과 격리되는 공화국 모델에 반하는 점진적 ‘엘리트 이탈’을 지적하지만 프랑스가 재분배 사회모델로 인해 다른 국가들보다 불평등이 낮고 빈부격차가 적다는 점도 간과하지 않았다. 이보다는 공화국 모델의 후퇴현상은 사회적 혼합의 퇴행추세로 인해 상류층과의 분리주의에 더 주목하고 있다.
프랑스 사회구성원의 분리현상은 우선 주거환경에서 나타난다. 사회적 다양성은 대도시일수록 감소되고 있다. 파리의 경우 1982년 간부직과 지적 전문업이 24,7%인데 반해 2013년은 46,4%다. 동시에 회사원과 공장 노동자는 절반으로 줄었다. 지방 대도시에서는 엘리트계층으로의 교체과정은 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엘리트 정치집단의 대표격으로 꼽히는 엠마뉴엘 마크롱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정치권 또한 대중과의 접촉이 요원해지고 있으며 구체적 현실을 파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엘리트 계층의 ‘구분짓기’는 자식세대에도 적용된다. 사립학교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으며 엘리트계층의 자녀들은 대부분 교양교육을 받고 공립학교 등 일반 교육기관은 기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상위계층 자녀들의 사립학교 진학 비율은 19%에서 36%로 증가했으며 공립학교는 19%로 변화가 없었다. 파리 공립학교에서 서민 자녀의 비율이 제일 높으며 그랑제꼴에서의 비율은 1950년 29%에서 1990년 9%로 줄었다.
이러한 분리주의 현상 외에도 군 복무 및 학생 여름 캠프와 같은 ‘사회적 혼합’이 종식되고 있는 점도 지적된다. 다양한 계층의 아이들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름 캠프 이용률은 80년대에 비해 두 배로 감소했으며 여름캠프 구성도 매우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 부유층이 요구하는 고급 여름캠프가 늘고 있으며 서민층의 접근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엘리트층의 해외이주율도 2000년 초반부터 급증했으며 2013년의 경우 해외이주자 중 절반이상이 석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였으며 대부분 경제적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블레스 오블리지’라는 전통적 엘리트의 사회적 책임의식은 점점 사려져 간다고 푸꿰박사는 평했다. 또한 ‘글로벌 엘리트’에게 더 이상 애국심의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도시의 젠트리피케이션, 사회적 혼합의 감소, 세금 회피를 위한 이주 등으로 요약되는 현 프랑스 사회의 현실을 분석한 그는 지난 30년 동안 프랑스 공화국 모델은 희석되었다고 결론지었다.
<사진출처: 마리안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