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장기실업자 제로’정책 시범 효과 내다
실업자에게 지급하던 실업수당을 기업에 직접 배당하면서 고용창출을 촉진하는 ‘장기실업자 제로’정책이 한 해가 지나면서 실효를 보고 있다.
프랑스 뉴스채널 프랑스 앵포에 따르면 2016년 2월에 만장일치로 통과된 ‘장기실업자 제로’정책으로 기업이 실업자를 우선 기용하면서 420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이 정책은 1년 이상 장기 실업자가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제도적 성공사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재정을 담당하는 이 정책은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장기실업자 제로’협회대표이며 전 사회당의원 로랑 그랑귀메는 뉴스채널 유럽1과 인터뷰에서 이 정책으로 지역의원과 단체, 기업들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성공적 한 해를 반겼다.
‘장기실업자 제로’정책의 기조는 매우 간단하다. 제한적 노동력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직이나 기업 내부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대규모의 노동력 요구 시 많은 실업자를 고용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을 만들어 지자체와 기업에 인력을 제공하는 구조다. 실업자에게 지불되는 수당이 단체의 자금으로 조달되고 단체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지역 기업에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업을 만들어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고 불필요한 경쟁을 피할 수 있어 효과가 크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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