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이민정책 공방 본격화
이민자 수용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법안이 정부에서 진행중인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마크롱 정부의 이민정책은 임기초기부터 주 관심사가 되고 있었으며 여당 내부에서도 입장이 갈라지고 있었다. 다원주의 국가인 프랑스에서 이민정책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프랑스 뉴스채널 프랑스 앵포에 따르면 인권단체들은 정부의 이민정첵안이 억압적인 조치이며 모순적 규정들의 비합리성을 비판했다. 30여 명의 인권단체 대표들은 에두와르 필립 총리와 면담을 가졌지만 진전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은 후보시절 균형잡힌 이민정책을 약속하기도 했었다.
프랑스 대표적 인권연합재단 Fédération des acteurs de la solidarité의 루이 갈루와의장은 이번 법안이 더욱 많은 사람을 추방하기 위해 강경한 정책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이번 안은 불법 이주민에 대한 추방과 이민등록 신청기간 사이의 불균형을 등 각 규정들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합리적 실행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이민안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 대통령은 실용주의로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의지를 반복해서 강조했다.
내무부 장관 제라르 콜롬브에 의해 발의 된 마크롱정부의 이민정책안에 대해 사회당은 ‘비인간적’이라는 논평한 반면 우파진영은 ‘방임주의’이며 ‘위선적 엄격함’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이민정책에 대해 정부와 야당이 대치하는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권 내부에서는 교감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따른다. 정부 이민정책의 기본 원칙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난민신청 기간의 단축과 난민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추방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작년 연말 연설에서 도덕적이고 정치적 의무인 망명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프랑스가 난민을 받아들이는 기조는 유지하겠지만 모든 이에게 적용될 수는 없으며 망명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어떠한 기회도 제공하지 않을 것을 명시했다.
공화당의 브뤼노 르따이오는 프랑스 한 라디오 뉴스채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민주국가는 불법이민에 맞서 싸울 권리와 의무가 있다면서도 신성한 권리인 망명권은 침해 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인본주의와 봉쇄정책이 부딪히는 현실이다.
물론 각 정치진영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다. 사회당의 경우 난민수용소가 난민들의 개별 상황을 관리,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파진영은 국경지대로의 강제 송환에 대한 예산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쟝 뤽 멜랑숑과 마린느 르 펜은 현재 특별한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이민과 망명에 관한 문제의 경우 정치권은 이전과는 달리 본질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극좌진영을 제외하고는 90년대 후반 리오넬 조스팡이 주장했던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집단적 합법화와 같은 의제는 사라진 지 오래다. 결과적으로 여당인 전진당과 주요 야당인 공화당과 사회당이 철학적으로 대립하지는 않는다는 분석이 따른다.
이민정책에 대해 정당들간의 대립이 부각되는 것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사회당의 경우 좌파진영의 재건의 기회를 얻기 위한 수사이며 공화당은 전진당과 마크롱주의와 차별을 통한 정치적 선점을 노힌다는 것이다. 전진당 또한 비난의 중심에 있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정치권의 복잡한 계산에도 불구하고 난민문제는 해결이 임박하고 심각한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다. 프랑스는 지난해에 난민신청이 10만 여건을 넘어서는 기록적 수치를 보였으며 망명길에서 수만 명이 사망하는 것이 유럽의 현실이다. 하지만 프랑스는 난민유입에 반대하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 내와 그 밖의 법적, 외교적 문제도 프랑스가 당면한 과제로 앞으로 프랑스 정부의 이민정책의 실행에서 논란은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사진출처: 프랑스 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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