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금보험 분담금, 18,6%로 감소

독일에 수백만명의 사회보험가입자들이 미미하게나마 감소하게될 연금분담금으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돌아오는 새해 1월 1일부터 연금보험 분담금이 0.1% 감소한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앞으로 연금분담금 비율은 다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마냥 기뻐할수는 없는 상황이다.    

(독일기사: spiegel online)

지난 22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2018년 1월 1일부터 독일의 법적연금보험 분담금이 0.1% 감소해 18.6%로 정해졌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렇게, 새해부터는 세전 한달 소득이 3000유로일 경우 피고용자가 부담해야하는 연금보험 분담금이 1.50유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렇게 미미하게나마 연금보험 분담금이 감소할수 있었던 데에는 독일의 좋은 경기와 임금상승이 연금재정에 좋은 영향을 끼쳤던 것에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연금보험의 예비자금이 특정 액수를 넘게되면 분담금을 낮추어야만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앞으로 독일의 연금재정은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연령에 접어들어 한꺼번에 연금수령을 받게되면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돌아오는 2023년이면 연금분담금 비율이 다시 18.7%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그 다음해 또 다시 올라, 2031년에는 그 비율이 무려 21.9% 까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