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시민권 가진 유럽인들, 비 유럽권 배우자와 영국 거주 가능

유럽 재판소가 영국 시민권을 획득한 유럽인이 비 유럽권 배우자와 영국에서 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준이 되는 케이스를 용인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영국과 스페인 2중 국적을 가진 한 여성이 알제리 국적을 가진 남편과 함께 영국에 거주할 수 없다는 이민국의 결정에 대해 유럽 재판소가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런던 고등법원이 유럽 법원에게 영국 정부가 '이동의 자유(Freedom of Movement)‘를 침해했는지 판결해 달라고 넘긴지 5개월만의 결정이다.

사진: 가디언

유럽 재판소는 2중 국적을 가진 그녀의 권리를 좌우하던 유럽 지침은 중단되었지만, 그녀의 남편은 ‘이동의 자유’ 규칙 아래서 파생된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했다.

이민 법정 변호사인 Colin Yeo는 이번 케이스가 영국 여권을 신청하려는 유럽인들 혹은 유럽이 아닌 제3국 사람과 결혼을 했거나 하려고 하는 유럽인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이러한 결정은 “유럽인들이 합리적인 EU 규칙으로부터 혜택을 본다”는 점에서 “유럽인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언급했다.

영국 이민국 측은 그녀가 영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영국인들과 같은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따라서 ‘이동의 자유’ 아래 그녀의 권리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참고로, 영국 시민들이 제3국의 배우자와 영국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이민 절차를 거친다.

한편, 2중 국적을 가진 스페인 여성은 1996년 영국에 학생신분으로 온 후 영국에서 풀 타임으로 일하며 2009년 자연스레 영국 시민이 되었고, 영국 시민권을 획득한 후에도 스페인 시민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그의 배우자는 2010년 6개월짜리 비자로 영국에 입국했지만 불법적으로 더 오래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