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유럽연합 국가, 사회적 공정성 좋아져

유럽이 위기를 겪은지 10년이 지난 오늘 변화를 이루어낸 모습이다. 최근 조사결과 유럽 국가들이 이전보다 사회적으로 더 공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베르텔스만 재단이 발표한 „2017년 사회 공정성 지수“를 인용한 지난 16일자 독일언론 슈피겔 온라인은 유럽연합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고있고, 더불어 사회적 참여에 대한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베스텔만 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총 28개 유럽연합 국가중 26개 국가의 노동시장 자료가 전년도와 비교해 더 좋아졌고, 2016년 유럽연합 전체 실업률 평균 또한 8.7%로 낮아졌다. 유럽의 사회적 최고 위기해였던 지난 2013년 평균 실업률은 11%를 나타냈던바 있다.   

하지만, 유럽내 사회적 공정성의 회복 속도는 두가지 갈래로 다른 속도를 보인다. 현재 남유럽에서 아동 및 청소년들은 아직도 평균 이상으로 심각한 가난을 겪고 있는 반면, 독일을 포함한 유럽 북쪽에 놓인 국가들의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2008년 이래 해년마다 발표하는 베르텔스만 재단의 „사회적 공정성 지수“는 여섯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유럽내 사회적 공정성을 평가한다. 빈곤회피와 노동시장, 교육과 건강, 반차별, 그리고 세대간 공정성이 이에 속한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덴마크와 스웨덴, 그리고 핀란드이며, 반대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전년도보다 조금더 나아진 점수를 받았지만 그래도 꼴찌로 남은 그리스이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추세를 나타낸 분야는 노동시장 분야이다. 직업활동이 가능한 전체 유럽연합 국민들의 2/3가 요사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전히 좋지못한 노동시장 분위기를 보여오고 있는 그리스와 스페인 또한 약간은 좋아진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긍정적인 노동시장 분위기는 유럽연합 전체의 빈곤문제와 사회적 차단 문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다. 2012년과 2013년 유럽연합 전체 국민의 24.7%가 빈곤에 위협을 받고 있었던 반면, 최근 그 비율은 23.4%로 조금 감소했다. 하지만, 그리스와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의 빈곤율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빈곤회피 분야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국가는 덴마크와 핀란드, 그리고 체코인 가운데, 이 국가의 빈곤율은 13.3%-16.7% 사이를 나타내고 있다. 학자들은 이러한 남유럽과 북유럽간의 차이는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곧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대부분은 특히 교육기회 분야에서 좋아진 결과를 나타낸 가운데, 유럽연합 전체에서 학교를 중퇴학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크게 감소한 모습으로, 2008년 14.7%에서 2016년 10.7%로 무려 4%나 감소한 결과이다.    

하지만, 헝가리와 폴란드 등 일부 동유럽 국가들에서 극우 포퓰리즘 정부가 교육 시스템에 영향을 끼치려 하는 모습이 관찰된다며 학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독일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