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빈곤율 다소 감소

2016년 프랑스 빈곤율이 전해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며 이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재분배 정책의 효과에서 기인한 것이다.

프랑스 통계청INSEE의 2016년 첫 평가서에 따르면 프랑스 빈곤율은 2015년 14,2%에 비해 0,3포인트 감소한 13,9%를 보였다. 매우 적은 감소율이지만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청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통계청은 전했다. 2015년 통계에 의하면 프랑스 빈곤인구는 약 89억 명이다.

평가서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Le Figaro에 의하면 앞선 2년 동안 0,2포인트 연속 상승한 빈곤율이 2016년 감소로 돌아섰다. 2016년 빈곤율은 최고 상승율을 보였던 2011년 0,7포인트보다 낮을 것이지만 2008년 경제위기 이전보다는 0,7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지니계수가 0,290으로 하락한 점도 고무적이라는 통계청의 평가다. 경제적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는 최소 0에서 최대 1로 나타난다. 0에 가까울 수록 평등한 소득분배가 이뤄진다는 의미다. 2015년 상위권 10%가 하위권 10%보다 3,5배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던 반면 2016년은 3,4배로 불평등 격차가 소폭 감소했다.  

INSEE는 빈곤과 소득불평등의 하락은 프랑소와 올랑드 전 대통령 임기 말 시행된 서민들을 위한 재분배 정책들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2016년 1월부터 시행된 저소득층을 위한 급여보조수당prime d’activité의 효과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평가다.

특히 저소득 노동자, 외부모가정 그리고 18세-24세 청년노동층에 대한 혜택이 전반적 빈곤율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했다. 이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2015년과 2016년 빈곤율을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 가족, 주택 수당 등 사회혜택의 확대가 또 하나의 빈곤율 감소 요인으로 분석된다. 

불평등의 감소도 급여보조수당의 효과가 크며 사회연대보조금RSA의 상승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20%의 하위층의 생활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러한 재분배 조치가 없었다면 2016년 불평등지수는 상승했을 것이라고 통계청은 알렸다. 전반적으로 간부직의 임금상승이 노동자나 일반직원보다 조금 더 역동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편 통계청의 이번 연구는 실험적 추정방법에 기반한 것으로 최종 평가서는2018년 9월경 발표 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추정치는 EU 공식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에서 발표한 통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프랑스의 빈곤 위험율은 13,6%이며 EU 평균 17,2%보다 낮은 수치다. 하지만 2008년 12,5%였던 평균에 비하면 여전히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엠마뉴엘 마크롱대통령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빈곤퇴치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선보일 예정이다. 프랑스 어린이와 청소년층의 빈곤율은 20%에 달한다. 어린이 5명당 1명 꼴인 3백만 여명이 빈곤가정에서 살아가고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