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재소자들에게 투표권 부여 검토 중

영국 법무부가 현재 수감 중인 재소자들이 투표를 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된 법안을 폐기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현지 언론 선데이 타임즈를 인용한 영국 일간 가디언지 보도에 따르면 2005년 유럽인권재판소가 재소자들에게 투표권을 전면금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한 지 12년 만에 이 같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이와 관련해 2005년 이후 유럽인권재판소가 결정한 일련의 심판들을 무시해왔고, 재소자들의 투표권을 결정하는 것은 영국 의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일 년 미만의 징역을 사는 사람들이 하루 동안 집으로 돌아가서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에 오랫동안 저항해온 것을 끝낼 것이라고 선데이 타임즈는 전했다. 또한, 선데이 타임즈는 이 같은 결정은 법무장관 (David Lidington)이 결정했으며, 한 고위 공직자의 말을 인용해 선거권을 갖는 재소자들은 오직 소수일 것이며 여기에 살인자 혹은 강간범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 동안 재소자들의 투표권에 대한 전면금지 법안이 약화되는 것에 대해 이전 총리들은 난색을 표했고, 이전 총리인 데이비드 카메론 역시 총리시절 유럽인권재판소의 이 같은 결정에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유럽은 재소자들의 투표권에 대한 전면금지가 유럽인권보호조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제3조 프로토콜 1에 해당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에 대한 역행이라고 판결을 내린바있다.

한편 영국은, 아르메니아,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러시아 등 다른 유럽 국가들과 함께 서유럽 국가에서는 유일하게 수감자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