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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오늘 첫 국회 국정감사 시작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오늘부터 정부의 첫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정부가 나라살림 잘하고 있는지 따져보는 자리인데, 올해도 전과 다름 없이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부르는 보여주기식 증인 채택 등 이른바 국감의 구태가 되풀이될 조짐이다. 
 
 
이번 국감에도 기업인들이 줄줄이 소환된다. 
 
 
정무위원회의 경우 증인과 참고인 54명을 부르기로 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9명이 기업인이다. 
 
 
기업인 증인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51명이었는데 꾸준히 늘어나 20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첫 국감에서만 150명을 불렀다. 
 
 
피감기관에 대한 도를 넘는 무례한 질의도 종종 문제가 된다. 
 
 
이밖에 피감기관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 등은 '군기잡기식' 국감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데, 이번 국감 때도 재연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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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은 앞섰으나 실행은 뒤처진 정치, 주진우 의원의 ‘정책 빈칸’

부산 해운대구갑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2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 약 85.53%를 기록했으며 상임위원회 활동 또한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표발의 법안 17건을 개진한 점도 확인됐다. 이러한 수치는 외형상 성실한 국회의원의 면모를 드러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문제 인식 → 정책 설계 → 실행이라는 상식적 정치 프로세스에서는 갭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주 의원은 최근 “권력자의 축의금은 사실상 저금통 역할을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자녀 결혼식 축의금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이 발언은 주목을 끌었지만 이후 “어떤 법·제도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로드맵은 언론 분석상 뚜렷히 드러나지 않았다. 또 다른 최근 발언으로, 주 의원은 “살인적 일정과 과로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직원 3명이 쓰러졌다”며 최민희 위원장의 책임을 직격했다. 이러한 발언은 문제 제기로서 상당히 즉각적이었지만 역시 제도 개선이나 실행 방안 제시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이처럼 주 의원의 정치행보는 ‘발언 중심·공방 중심’으로 비치며, 유권자가 기대하는 ‘정책 설계 → 실행 → 국민 체감’의 흐름과는 일정 거리를 두고 있다. 물론 형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