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렬한 토론을 유발한 중국의 최신‘호인법’

각별한 주목을 받은 중국민법 총칙이 10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되는데 그중 의무구조 행위 보장에 관련한 ‘호인법(好人法)’이 근일 열렬한 토론을 유발시켰다.

이 조례는 보편적으로 정부측이 ‘쓰러진 노인을 보고 감히 부축하지 못하는’현상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고 일부 여론은 더욱 많은 국민들이 의로은 일을 보고 용감하게 나설 것을 격려하는 신호라고 이해하고 있다.

10월 4일 싱가포르 연합조보 보도에 따르면 ‘호인법’은 사회 도덕과 성실성 질서를 보완하려는 법률의 노력을 반영한다. 

민법 총칙은 민사활동의 기본 원칙과 규정을 규정한 법률로서 그 취지는 인신권리와 재산권 등 차원의 법률보호를 제고하며 중국 법원의 민사 분쟁처리능력 제고를 위한 것이다. 

신화사 보도에 따르면 민법총칙은 10월 1일에 발효하는데 그 중에는 속칭 ‘호인법’이라는 제184조가 포함됐다. 이 조목에는 자원적으로 긴급 구조행위를 실시하면서 수혜자피해를 조성할때 구조자가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수록됐다. 

‘호인법’은 세차례의 수개를 거쳤는데 최초 판본은 ‘긴급 구조 행위 실시로 피해자 손해를 조성할때 중대한 과실을 제외하고 구조자가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이었다.

세차례 수개를 거처 ‘중대한 과실’이라는 어구를 삭제하고 구조자의 면책 보호를 진일보 강화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새로운 규칙에 대해 외계는 보편적으로 정부측이 ‘노인이 넘어졌을때 감히 부축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한 반응이라고 본다. 여론은 이 현상은 2006년의 ‘펑위안건(彭宇案)’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펑위 사건이란 중국 난징(南京)의 한 남자 펑위씨가 넘어져 부상을 입은 연로한 여성을 부축하고 병원에 보냈다. 상대방은 그 후 펑위가 자기를 충돌하여 넘어지게했다고 고집하면서 그를 향해 배상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후에 보편적으로 ‘좋은 일을 한 자가 불운아’전형으로 되고 민중 심리에 어두운 그림자를 조성했다. 

왕청(王成)베이징대 법학원 교수의 말을 인용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능하게 돌발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일단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이 3종 선택에 직면하는데 하나는 공권력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고 둘째는 친인척과 친구의 구조이지만 많은 경우에 제1시간에 친구들과 연계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가장 보편적인 상황은 의외 사고가 발행한후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호인법’은 이에 앞서 실시된 법률 공백을 메우고 이러한 행위를 규범하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용감하게 남을 위한 구원의 손을 내밀게하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보편적으로 ‘호인법’이 발휘할 수 있는 작용을 긍정하면서 ‘무조건적’으로 구조자의 민사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의로운 일을 보고 용감하게 나서는 자의 뒷근심을 제거함으로서 입법자의 담당을 체현한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법은 지난 며칠간 중국 네티즌들의 열렬한 토론을 유발시켰다. 네티즌들은 새로운 법규가 앞으로 내 디딘 한 걸음으로서 그 어느날 ‘호인법’이 필요없을때면 중국 사회가 진정으로 진보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다른 방면 ‘호인법’ 집행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새로운 조례에는 여전히 회색지대다 남아있다. 예를 들면 만일 한 개인이 땅바닥에 부딪쳐 넘어졌을때 구조자가 만일 자기가 ‘자원적으로 긴급 구조를 실시’했으며 사고 조성자가 아님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하는 것과 모함을 당하는 사람은 여전히 구원의 손을 내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만일 부상자가 전업 치료를 희망하는데 최후에 곁 사람의 비전업 구조를 얻으면 더욱 큰 상해를 조성하는 것도 문제이다.

备受关注的中国民法总则10月1日正式实施，其中保障义务救助行为的“好人法”近日引发热议。该条例被普遍视为官方对“老人跌倒不敢扶”现象的回应，并被部分舆论解读为鼓励更多人见义勇为的信号。

新加坡《联合早报》10月4日报道，有分析认为，“好人法”体现出法律修补社会道德和诚信秩序的努力。

民法总则是一部规定民事活动基本原则和规定的法律，旨在提升对人身权利、财产权等方面的法律保护，并提高中国法院处理民事纠纷的能力。

据新华社报道，民法总则本月1日生效，包括被俗称为“好人法”的第184条，列明“因自愿实施紧急救助行为造成受助人损害的，救助人不承担民事责任”。

“好人法”进行过三次修改，最初版本是“实施紧急救助行为造成受害人损害的，除有重大过失外，救助人不承担民事责任”，经三次修改，删除了“重大过失”字样，进一步加强对救助人的免责保护。

报道称，这条新规被外界普遍视为官方对“老人跌倒不敢扶”现象的回应。有舆论认为，这个现象可追溯至2006年的“彭宇案”——南京男子彭宇当时因扶起跌伤的老妇并送她入院，对方之后却坚称是彭宇撞到她，并向他索赔。该案之后被普遍视为“做好事者倒霉”的典型，也成为民众一道心理阴影。

媒体引述北京大学法学院教授王成的话报道说，几乎每个人都可能遇到突发状况，一旦倒地不起，其他人面临三种选择：一是等待公力救援，但这种救援很难做到非常及时；二是亲友救助，但很多时候也无法第一时间联系到亲友；常态是发生意外后身边的人能帮助。“好人法”填补了此前的法律空白，规范了这类行为，鼓励更多人勇敢伸出援手。

中国媒体普遍肯定“好人法”可发挥的作用，并指出“无条件”免除救助者的民事责任，是为见义勇为者解除后顾之忧，体现了立法者的担当。

报道称，新法规过去几天引起中国网民热议。有网民认为，新法规是迈出一小步，等到有一天无需“好人法”，社会就真的进步了。

另一方面，“好人法”执行可行性也受关注。新条例仍有一些灰色地带，例如如果一个人被撞倒在地，救助者要如何证明自己是“自愿实施紧急救助”，而非肇祸者？如果难以举证，担心被诬赖的人还是不会放心伸出援手。同时，假如伤者希望获取专业救治，最后却得到旁人较不专业相助，造成更大的伤害，也将构成问题。

/ 央视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