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0.27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인천 16.9℃
  • 수원 17.3℃
  • 청주 18.2℃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전주 23.2℃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흐림여수 21.2℃
  • 맑음제주 26.3℃
  • 흐림천안 17.6℃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 시작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됐다.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여야가 무쟁점 법안과 62개 공통공약 법안 처리에는 합의한 상태지만, 입법과 예산 모두 여야의 이견이 큰 쟁점이 곳곳에 대기하고 있다.


입법 분야는 탈원전 정책과 건강보험 강화 '문재인 케어', 법인세 인상 등 '부자 증세', 방송법 개정 등이 핵심이고, 146조 원에 이르는 복지 예산과 공무원 증원 예산 등을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치열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공약과 각종 개혁 입법을 뒷받침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포퓰리즘성 재정 집행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당은 민생과 국익을 기준으로 선별 협조하는 '선명 야당'의 모습을 보인다는 각오다.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청와대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을 재차 제안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발언은 앞섰으나 실행은 뒤처진 정치, 주진우 의원의 ‘정책 빈칸’

부산 해운대구갑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2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 약 85.53%를 기록했으며 상임위원회 활동 또한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표발의 법안 17건을 개진한 점도 확인됐다. 이러한 수치는 외형상 성실한 국회의원의 면모를 드러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문제 인식 → 정책 설계 → 실행이라는 상식적 정치 프로세스에서는 갭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주 의원은 최근 “권력자의 축의금은 사실상 저금통 역할을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자녀 결혼식 축의금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이 발언은 주목을 끌었지만 이후 “어떤 법·제도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로드맵은 언론 분석상 뚜렷히 드러나지 않았다. 또 다른 최근 발언으로, 주 의원은 “살인적 일정과 과로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직원 3명이 쓰러졌다”며 최민희 위원장의 책임을 직격했다. 이러한 발언은 문제 제기로서 상당히 즉각적이었지만 역시 제도 개선이나 실행 방안 제시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이처럼 주 의원의 정치행보는 ‘발언 중심·공방 중심’으로 비치며, 유권자가 기대하는 ‘정책 설계 → 실행 → 국민 체감’의 흐름과는 일정 거리를 두고 있다. 물론 형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