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정한 분담을 언급하며 사실상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요구했다.
지난 1991년부터 우리 정부가 분담해 온 비용은 꾸준히 늘어 올해 1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주장해왔던 안보 무임승차론을 다시 꺼냈다.
국방부가 내년에 책정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9,602억 원.
2014년 협상 때 9,200억 원에서 시작해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올 연말 시작돼 2019년도부터 적용될 방위비 협상에선 분담금이 껑충 뛸 수 있다.
일본은 미국의 70% 수준을 분담금으로 내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도 비슷한 수준을 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등 독자적인 방위력 구축에 정부 추산으로 5년간 78조 2천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해마다 국가예산의 4%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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