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19 (금)

  • 구름많음동두천 6.8℃
  • 구름많음강릉 15.6℃
  • 구름조금서울 9.3℃
  • 맑음인천 11.8℃
  • 구름조금수원 10.7℃
  • 구름많음청주 8.5℃
  • 구름많음대전 12.6℃
  • 구름많음대구 11.3℃
  • 맑음전주 16.2℃
  • 흐림울산 15.7℃
  • 맑음광주 18.0℃
  • 구름조금부산 16.2℃
  • 맑음여수 14.4℃
  • 구름조금제주 18.8℃
  • 구름많음천안 11.4℃
  • 흐림경주시 13.9℃
  • 구름조금거제 13.4℃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헌재, 10일 오전 11시 탄핵심판 '최종선고'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내일 오전에 내려진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의 대통령직은 박탈된다.


반면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은 선고 직후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경찰은 서울에 최고비상단계를 발령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어제도 8명 전체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열었다.


2시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헌법재판소는, 내일 오전 11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당초 7일을 선고일로 지정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헌재는 하루를 미뤄 선고 이틀 전인 어제 선고기일을 공표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 전에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내일이나 오는 13일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고 '7인 재판관 체제'에서 선고할 경우, 탄핵심판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헌재의 판단도 작용했다.


지난 석 달 동안 준비절차를 포함해 20차례 재판을 진행해 온 헌재는, 오늘도 평의를 열어 재판관들의 의견을 조율할 방침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경기도 기우회 월례회 주관...도민의 더 나은 미래 위해 더욱 소통하고 협력할 것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9일 오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도 기우회 12월 월례회를 주관하며, 도민의 미래를 위해 더욱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기우회는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경기지역 공공기관장과 학계·언론계·경제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오피니언 리더 모임으로, 이번 월례회는 12조(대표 김진경 의장)의 주관 하에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도지사 등 도내 주요 기관장 및 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도정과 의정, 지역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임경숙 수원대 총장의 특강도 이뤄졌다. 김 의장은 “기우회는 언제나 경기도 발전을 위한 지혜와 연대의 장이었다”라며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었지만 각계에서 경기도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기우회 여러분의 노력으로 경기도가 흔들림 없이 여러 난관을 헤쳐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우회원분들의 경험과 시각은 의정의 방향을 정하는 데 귀중한 나침반이 되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다가오는 2026년에도 더 자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든든한 동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