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판결된 안건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소집된 중국 사법체제 개혁 추진회(全国司法体制改革推进会)에서 중국 중앙 정법위(中央政法委)는 잘못 처리되는 안건 방비 메커니즘을 설립 및 건전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대량으로 출현한 억울하고 가짜로 된 그리고 잘못 판결된 안건(冤假错案)들에 대해 법에 따라 바로 잡는 동시에 제도적으로 반성하며 전철 밟기를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의는 과학적이며 합리한 사법 책임추구제도를 제정하는 것은 안건처리 품질을 확보하고 사법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 조치는 사법관계자들의 안건 처리 책임심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들의 적극성을 타격하지 않게 된다.

현재 중국은 이미 잘못된 판결에 대한 문책과 면책 조건을 명확하게 했다.

고의적으로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거나 혹은 중대한 과오가 초래한 잘못된 안건 혹은 기타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것, 특히는 고문에 의한 자백 강요, 타격과 보복, 사사로운 정으로 법을 어기는 등 상황으로 초래된 억울, 가짜, 잘못된 안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법 책임을 추구해야 한다.

회의는 사법책임 추구제도를 완전하게 해야 하고 문책과 면책의 결합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외 역사적으로 발생된 대량의 억울, 가짜 및 잘못된 안건들은 법에 따라 바로 잡는 동시에 제도적으로 그 원인을 반성하며 억울, 가짜, 잘못되는 안건 방비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하며 사법 공신력을 제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