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초가 무성한 도시 신구 아파트 단지

신화망 보도에 따르면 ‘신화시점(新华视点)’ 기자가 최근 중국의 여러 지방을 방문하면서 특대도시의 인구 제한과 중소 도시 인구 확대 행동 중 적지 않는 중소도시들이 발전속도 강화를 간절하게 희망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도시들은 2020년, 2030년까지 인구를 몇 배 증가하는 목표를 세웠다.

국무원 관련부문의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2016년 5월까지 전 중국 현급 이상 새로운 계획도시 신구가 3500개 이상이나 되며 계획인구가 34억 명이나 된다.

2015년 중국 도시화비율이 56.1%에 달했다. 13차 5개년 계획 강령은 2020년까지 중국 상주인구 도시화 비율이 60%에 달하게 하며 호적인구 도시화 비율은 45%에 달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줘쥔(李佐军) 국무원 발전연구 센터 연구원은 “현재 중국 호적인구 도시화 비율은 39.9%이며 미래에 5개 퍼센트 포인트 제고해야 한다. 5퍼센트 포인트는 ·1억 농촌 인구를 도시 호적에 가입시키는 것으로 임무가 매우 막중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신화시점’기자는 조사에서 이 어려운 임무에 대해 일부 지방 정부들은 이 비율이 너무 작다며 더욱 위대한 목표를 제출한 것을 발견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2016년 5월까지 전국 현 및 현 이상 새로운 도시 신구 숫자가 3500여개나 됐다.

그리고 이러한 신형도시 신구 계획인구는 34억이나 된다.

국가 발개위 도시 개혁 발전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3500여개 새로운 도시 신구들 중 국가급 신구가 17개, 국가급 경제기술 개발구, 하이테크구역, 종합보호구, 변경 경제합작구, 수출가공구, 관광 휴식구 등이 500개이며 성급 산업단지가 1600개이고 비교적 큰 규모의 시급 산업단지가 1천개나 된다.

그리고 현급 이하 산업단지는 몇 만개나 된다.

“계획 인구가 34억, 이 인구 숫자는 현재 중국인구의 2.5배로 전 세계 절반 인구를 담을 수 있다.‘고 화남도시계획학회(华南城市规划学会) 회장이며 지난대(暨南大学) 관리학원 교수인 후강(胡刚)은 이 계획들이 실제를 떠난 허망한 공상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왕위카이(汪玉凯) 국가행정학원 교수도 중국인구 출산 고봉시기가 이미 지나가고 두 번째 자식 출산을 전면적으로 개방해도 인구 성장속도에 선명한 성장세가 출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시화 인구 주요 내원은 도시에 들어와 노무를 하는 농촌인구들인데 그들의 도시 진출 욕망과 도시 호적입적 능력 등 대량의 난제들이 속출하게 된다.

아무리 계산해도 34억 인구라는 구덩이를 메울 방법은 없다.

인구 계획을 실시하는 방법에 대해 서부, 서남부의 도시 계획부문의 책임자들이 신화사 기자의 취재를 접수하면서 “임무 완성 방법은 간단하다. 사람을 빼앗아 오면 된다.”고 말했다.

농촌 인구의 도시 개입을 제외하고 많은 도시 관련 부문들은 인구 도입 목표를 구역과 도시 간 인구 유동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 구역 과학연구회의 회장이며 난카이대(南开大学) 교수인 하오서우이(郝寿义)등은 기자의 취재에서 도시 인구 규모 차별화 조정 신호가 이미 발령됐다며 특대 도시들은 인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중소도시들은 인구를 대량으로 도입하고 호적제도를 개방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에서 특대도시들에서는 인구를 쫓아내고 있을 때 중소도시들은 인구를 대량으로 받아들이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다.

그러나 현실생활 중 인구 도입이라는 중임을 맡은 중소도시들이 난처한 처지에 빠졌다. 최근 출판된 ‘국가 신형도시화 보고 2015’에 따르면 중국 농민공들이 대도시에 진출하는 비율이 70%이고 중소도시에 흘러드는 비율은 10%도 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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