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1년 말 기준 토지를 보유한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1,805만명 대비 2.5% 증가한 1,851만명이라고 4일 밝혔다.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 등에서 등록한 지적공부 정보를 기초로 전국의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한 자료로서, 2007년 처음 공표된 이래 올해 일곱 번째로 공표되었으며,
ㅇ 소유구분, 용도지역 및 지목별로 구성된 일반현황을 비롯하여 개인·법인·비법인의 토지소유현황 등 통 39종으로 작성되었다.
□ 토지소유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46,445㎢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법인은 7,087㎢, 비법인은 7,783㎢로 나타났다.
ㅇ 개인의 토지소유 면적은‘20년 46,398㎢ 대비 0.1% 증가한 46,445㎢로 농림지역이 48.5%인 22,525㎢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ㅇ 법인의 토지소유 면적은‘20년 6,965㎢ 대비 1.7% 증가한 7,087㎢로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이 58.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비법인의 토지소유 면적은‘20년 7,754㎢ 대비 0.4% 증가한 7,783㎢로 농림지역이 56.5%를 차지하며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이 9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토지소유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우리나라 전체 5,164만 명(주민등록인구) 중 1,851만 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지목별 소유현황은 임야가 57.7%인 26,813㎢,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등 농경지가 34.6%인 16,077㎢, 대지가 5.5%인 2,549㎢ 순으로 나타났다.
ㅇ 연령별로는 60대(29.6%), 50대(22.7%), 70대(19.3%) 순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60대와 80대 이상의 소유 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50대 이하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세대별 토지소유현황은 총 2,347만 세대(주민등록세대) 중 61.7%인 1,449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토지거래 회전율*은 면적 기준으로 전국 2.6%를 나타냈으며 시도별로는 세종 5.1%, 경기 5.0%, 충남 3.8% 순으로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서울은 1.0%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회전율을 보였다.
* 토지거래 회전율 = (거래 면적** / 전체(시도별) 면적)
** 실제 거래된 면적의 누적 값으로 동일 필지가 2회 이상 거래된 경우, 거래 횟수만큼 합산
□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7월 5일부터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개인 토지소유현황
○ 개인의 토지소유 현황은 ‘20년 1,805만 명 대비 2.5% 증가한 1,851만 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
개인의 토지소유 면적은 ‘20년 46,398㎢ 대비 0.1% 증가한 46,445㎢으로 나타남
법인 토지소유 현황
○ 법인의 토지소유 면적은 ‘20년 6,965㎢ 대비 1.7% 증가한 7,087㎢로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이 절반이상을 차지하며, 주거지역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
비법인 토지소유 현황
○ 비법인의 토지소유 면적은 ‘20년 7,754㎢ 대비 0.4% 증가한 7,783㎢로 농림지역이 56.5%를 차지하며, 농림·관리·녹지지역이 90.3%로 대부분을 차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