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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왕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향 및 추진계획 공표 - 의왕시청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2017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향 및 추진계획'을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의왕시는 지난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방향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예산 적극 수렴 ▲설명회 개최를 통한 홍보 및 참여 활성화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창의적 제안사업 우선 선정 등을 설정했으며 특히 관내 고등학교 및 청소년수련관 등과 연계해 청소년들의 의견을 새롭게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제안사업 공모 참여범위를 청소년(관내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도 지난해 27명에서 30명(당연직 4, 지역회의 추천 12, 공개모집 13, 전문가 1)으로 늘려 참여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또한 시는 2017년 일반회계 총예산의 1% 범위에서 편성되는 주민참여예산의 더욱 내실 있는 편성을 위해 한 해 동안 다양한 시민 참여의 창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3월까지 6개 동 순회 주민참여예산설명회를 개최한 후 사업 공모 및 실무부서 검토를 거쳐 8월까지 사업현장 확인 및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동별 지역회의와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9월과 10월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협의회를 개최,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의결한 뒤 11월 최종 안건을 의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지역 편향적 성향의 소규모숙원사업 보다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참신하고 창의적인 사업이 발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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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한반도 안보, 다층적 위협과 복합적 대응의 시대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한반도 안보 환경이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양상이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서해상 포병 사격 등 전방위적 군사 도발이 일상화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는 여전히 팽팽하다. 이는 단순히 북한의 무력시위 차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전술핵 운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동시다발적인 신형 무기체계 개발과 성능 개량에 몰두하는 모습은 대남 및 대미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관측된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군사적 움직임은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무력화를 넘어 해상 완충 구역을 훼손하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최근 국제사회의 이목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밀착에 집중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 및 군수 물자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북한에 위성 및 핵·미사일 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한반도 비핵화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