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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북도, 무상급식 극적으로 타결 - 충청북도청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간은 1년여 넘게 이어온 무상급식 분담률 갈등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 이언구 도의회 의장은 2월 2일(화) 도지사 집무실에서 '민선6기 무상급식 최종 합의서'에 서명함에 따라 좌초위기까지 놓이게 됐던 무상급식 분담률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 간 도의회에서는 충북도지사와 교육감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도지사ㆍ교육감과의 대담, 대집행부 질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차례 촉구해 왔다.

또한 양 기관의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급기야는 무상급식 타결을 촉구하는 도의원 1인 시위까지 벌였으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다.

이에 지난 10월 13일 도의회는 무상급식 중재안을 제시(75.7%, 389억 원)하고 충북도는 '도의회 중재안 수용선언(2015년 10월 20일)'하였으며 오늘 도교육청에서도 전격 수용함으로써 지금의 '합의안'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언구 의장은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행하여 전국확산의 선도적 역할을 한 충청북도에서 무상급식비 분담비율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도민들에게 큰 걱정을 안겨 주게 되어 송구스러웠으나 이제라도 양 기관의 통 큰 양보로 합의에 이르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 중재안을 전달하였고 전격 수용해 주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장은 "오늘의 열린 마음으로 누리과정 예산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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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한반도 안보, 다층적 위협과 복합적 대응의 시대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한반도 안보 환경이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양상이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서해상 포병 사격 등 전방위적 군사 도발이 일상화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는 여전히 팽팽하다. 이는 단순히 북한의 무력시위 차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전술핵 운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동시다발적인 신형 무기체계 개발과 성능 개량에 몰두하는 모습은 대남 및 대미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관측된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군사적 움직임은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무력화를 넘어 해상 완충 구역을 훼손하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최근 국제사회의 이목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밀착에 집중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 및 군수 물자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북한에 위성 및 핵·미사일 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한반도 비핵화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