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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96개 단지 시작으로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시행 - 서울특별시청

서울시가 연내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시행을 계획 중인 가운데 이를 위한 평가단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평가에 나선다.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는 아파트 단지별 관리 실태를 평가해 3등급(우수·기준통과·기준미달)으로 나눠 등급을 확정하고 우수·기준통과 단지를 공개하는 것으로,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아파트 관리품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입한다.

시는 평가대상인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총 2,171개 단지를 동시에 평가할 수 없는 만큼 우선 올해 1,5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 96개에 대한 평가를 2월~7월 실시할 예정이다.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는 주택법상 서울시가 회계·시설 등 전반적인 아파트 운영의 지도·관리 감독이 가능한 아파트다.

이어서 ’18년까지 1,000세대 이상 323개 단지, ’18년 이후에는 잔여세대 전체로 평가 대상을 확대해 단계적으로 평가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파트 관리품질 평가단은 서울YMCA 등 시민단체(4), 건축사·기술사(9), 공인회계사(7), 관련 시정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 등 행정분야(6) 등 각 분야 단체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됐다.

평가 분야는 ▲행정 ▲건축 ▲회계 ▲기술 ▲공동체 등 5개 분야 149개 항목이다.

평가 결과는 올해 평가를 완료한 후 공개되며 결과 발표와 함께 본격적인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우수·기준통과 등급 단지는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부동산 포털 사이트, 아파트 단지 게시판 등에 공개하고 기준미달 등급 단지는 해당 단지에만 통보해 자체적인 관리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 3일(수) 오전 10시 서울시청 신청사 3층 소회의실에서 ‘아파트 관리품질 평가단’ 위촉식을 갖고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3년부터 아파트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추진해오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도입으로 그간 부적정한 관리비 집행 등 적발 위주의 실태조사에서 탈피, 아파트 관리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는 단지별 관리품질에 대한 주민들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등 주민이 아파트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열정을 아파트 관리 투명성 강화로 연결시켜 맑은 아파트 만들기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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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한반도 안보, 다층적 위협과 복합적 대응의 시대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한반도 안보 환경이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양상이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서해상 포병 사격 등 전방위적 군사 도발이 일상화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는 여전히 팽팽하다. 이는 단순히 북한의 무력시위 차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전술핵 운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동시다발적인 신형 무기체계 개발과 성능 개량에 몰두하는 모습은 대남 및 대미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관측된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군사적 움직임은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무력화를 넘어 해상 완충 구역을 훼손하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최근 국제사회의 이목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밀착에 집중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 및 군수 물자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북한에 위성 및 핵·미사일 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한반도 비핵화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