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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경태 의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지역인재 신규채용 비율 35%→40% 상향 등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9일 신규채용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하는 기업의 범위를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역인재 채용 비율도 40%로 상향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및 기업이 연간 신규채용 인원 중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지역인재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인재 채용확대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현재 지방 기업들의 경우에는 300명 이상이 되는 큰 규모의 기업 수가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며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지역인재 채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고,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것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기업들이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역인재의 채용 기회가 확대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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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 '재도전 응원본부' 출범…실패 넘어 다시 도전하는 기업 지원 강화…회생기업 구조개선·재창업 지원 속도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실패 경험 기업인의 회복과 재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관 협력 기구인 재도전 응원본부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11일 밝혔다. 발대식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렸으며 재창업 기업, 협단체, 학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재도전 응원본부에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 단체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정부는 실패를 자산으로 전환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응원본부는 내년부터 현장간담회를 시작으로 실패콘서트, 지역창업 페스티벌, 리챌린지 IR, 정책포럼 등을 전국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과 연계한 재도전의 날 행사도 신설해 정책성과와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정부는 회생기업 등 위기 징후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에 구조개선자금 2천억원을 공급하고, 소상공인의 파산·회생 절차를 신속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동종 업종 재창업 인정 제한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재도전자에 대한 연대책임 제한을 벤처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