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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4대강 사업' 대형 건설사 입찰담합

사상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입찰 담합은 이른바 '져주기식 입찰담합'을 위해 '사전 공구배분'과 '들러리 입찰' 수법을 이용했다.

24일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에 따르면 현대건설 등 대형건설사들은 민자사업의 경우 합법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담합을 모의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이른바 '빅5' 건설사들은 2008년 초 경부대운하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착수되자 같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던 SK건설을 끌어들여 6개사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경쟁 가능성이 있는 포스코건설과 현대산업개발 등을 영입해 모두 19개사로 구성된 건설사 모임을 결성하고 '민자투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협약을 통해 앞으로 발주될 턴키입찰 공사에 대해 각 회사별 지분율을 정해 놓아 경쟁입찰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했다.

특히 6개사 협의체는 정부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대한 중간 발표를 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미리 입수해 낙찰 받을 공구를 배분하고 유찰과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서로 들러리 입찰을 하기로 합의했다.

들러리 입찰 맡은 건설사들은 일부러 완성도가 떨어지는 설계를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했다.

이를 위해 설계 능력이 부족한 설계업체를 동원하거나 낙찰 예정 건설사와 설계 자료를 공유해 설계 수준을 낮췄다.

이 과정에서 비용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측량과 조사를 생략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고액의 성공 보수를 약정하는 눈속임도 사용했다.

일부 들러리 업체는 낮은 설계 점수를 받기 위해 완성된 설계도 곳곳에 종이를 오려붙여 수정을 하는 이른바 '따붙이기'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붙이기는 심사위원들에게 졸속 설계 인상을 주기 때문에 업계에선 금기시 되고 있다.

이같은 방법으로 설계 점수를 낮게 받도록 한 들러리 업체는 낙찰 예정 건설사들과 투찰 가격을 조율하고 보다 높은 가격이나 근접한 가격으로 투찰해 결과적으로 낙찰 예정 건설사들이 원하는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낙찰 예정 건설사들은 들러리 건설사들이 약속된 가격에 투찰한 사실을 확인한 뒤 투찰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같은 수법의 담합은 설계와 가격에서 완전히 져주기로 하는 약속으로 입찰 담합 중에서도 그 정도가 가장 심하고 가벌성이 높은 유형의 담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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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초등학교 교육과정 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경북교육청은 지난 5일 구미시에 있는 호텔금오산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 지원단 14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한 삶과 성장 중심 교육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현장의 열의와 교육 변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개념 기반 탐구학습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자율시간 운영 방안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교육의 방향성 탐색 등으로, 교육과정 지원단의 현장 적용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또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경북교육청이 새롭게 도입하는 ‘경북학생성장지원평가’에 관한 실질적인 안내도 함께 이루어져 참여자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 중심’과 ‘미래 지향성’이라는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가치를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