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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씀씀이 안 줄이면 나랏빚 폭증, 주요 사회보험도 고갈”

 


[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우리나라가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나랏빚이 급증할 거란 정부 전망이 나왔다.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현재 약 38%. 정부는, 이 나랏빚이 2060년에 가서는 62%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복지 지출 등이 증가하기 때문.

정부 추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는 2030년부터 감소하고, 이에 따라 성장률도 계속 줄어 정부 수입은 대폭 적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복지 관련 항목에 쓸 돈은 계속 늘어 현재 25%인 GDP 대비 총 지출은 2060년에는 32%로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결국,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재정에 빨간 불이 켜질 것으로 예상됐는데, 정부는 현행 체계가 유지되면 건강보험은 10년 안에 바닥을 드러내고 국민연금도 2044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60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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