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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두관, 과감한 분권 필요 “지방기업 법인세 경감 확실한 메리트 주겠다"

- '지방산단의 생존과 산업 생태계 구축' 반드시 법인세 차등화가 필요
- "지역실정에 맞는 자생력있는 산업체계를 구축해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20대 대통령선거 김두관 예비후보가 8월 12일 구미 하이테크밸리와 상생형 일자리 예정지 일대를 방문했다.

김두관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구미 하이테크밸리에 방문, 5단지 조성 및 분양 현황에 관해 청취했다. 이어 구미형 일자리에 투자하고 있는 LG화학 예정부지를 방문해 추진 사황을 점검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LG화학은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과 관련하여 구미국가산단에 2만평을 조성, 5천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상생형 지역일자리 신청 및 선정을 거쳐 이르면 2021년 4분기에 착공될 예정이다.

 

김 후보는 “구미형 일자리는 광주형 일자리와 같이 산업 생태계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상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는 과거와 같이 단일 산업 위주의 집중투자가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는 자생력있는 산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는 일자리 고용율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특허, 지식제조산업, 고기술 산업 등과 관련된 지원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은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사 공동의 상생 노력,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어야 성공한다”고 진단한 뒤,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한 상태에서 중앙정부가 뒷받침하는 형식이 필요하다”고 말해, 과감한 분권의 필요성 또한 강조했다.

김두관 예비후보는 이어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본부를 방문해 구미시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스마트그린산단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수도권과 떨어진 거리 혹은 지역의 낙후도에 따라 법인세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미 지난 7월 기재부가 세법개정을 통해 수도권 밖으로 본사 이전하는 기업에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해준다는 방침을 마련했다”고 지적하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우선 지방산단의 생존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반드시 법인세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 본사 이전은 물론 R&D까지 이전해 명실상부하게 지역산업의 기반이 마련되도록, 세제 혜택을 통해 지방소재 기업에 메리트가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모든 면에서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하지만 특히 산업의 지역적 양극화가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첨단산업 일수록 더 심하다. 이것이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김두관의 균형분권국가 비전만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방을 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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