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앞으로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을 신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24일) 명예훼손 신고 대상을 당사자나 대리인에서 제3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을 보고받았다.
단, 정치인 등 공인 관련 게시글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로 제3자 신고가 제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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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성남시는 환경정책 추진에 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청 5층 환경정책과 내에 ‘성남시 환경센터’를 설치하고 17일 개소했다. 성남시 환경센터는 △환경단체 지원과 교류 협력 체계 강화 △환경보전을 위한 조사·연구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환경문제에 대한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가교역할도 맡는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환경 분야 전문 인력을 신규 채용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센터는 시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 환경단체와 협력 기반을 확대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환경센터 개소식은 이날(17일) 오전 11시 신상진 성남시장과 환경단체 관계자,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현판식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