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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힘들다고 우편물 700통 버린 집배원… 법원 “파면 적법”


[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우편물 수백 통을 버린 우체국 집배원의 파면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우체국 공무원 A씨가 소속 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비위 행위”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집배원 채용시험 장애인 전형에 응시해 합격했으나 일을 시작한 지 7개월 만에 하천변에 자신이 배달해야 할 우편물 700여 통을 버렸다 적발된 뒤, 파면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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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5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2월 15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과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기간을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12월 기금위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략적 환헤지를 하는 방안을 2025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기금위는 올해도 여전히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 외환스왑 계약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기금위는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금위는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도 심의·의결했다. 목표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기준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하는 수익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