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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부 “다음 주부터 독자적 노동개혁 입법 절차 추진”

 

 


[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해고와 근로시간 등 노동개혁의 핵심사안을 놓고 벌였던 노사정 협상이 결국 결렬된 가운데 정부가 여당과 독자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향후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지면 이를 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독자적으로 노동 관련 입법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임금과 근로시간의 기준을 변경하고, 임금피크제 도입과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해고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대기업 노조에 대해서는 파업 자제를 요구했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가 이뤄질 경우 합의 내용을 법안에 반영하겠다며 노사정 대타협을 촉구했다.

앞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어제 늦은 밤까지 이어졌지만,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등 핵심 사안에서 의견 접근에 실패하고 결렬됐다.

노사정위원회는 정부가 정한 시한과 상관없이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내일(12일) 오후 다시 협상을 재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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