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5 (수)
[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살인을 저지른 중증 치매 노인이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됐습다.
서울고등법원은 ‘병실을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같은 요양원 환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치매 환자 80살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같은 병실의 환자를 목 졸라 살해한 것은 맞지만, 당시 정신병을 앓아, 판단 능력이 없었다”며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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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남북9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2025년 10월 15일 영양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55회 영양군민 체육대회와 연계하여, 강원‧경북 10개 시‧군이 함께하는 ‘남북9축고속도로 조기건설 기원’ 연합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행사는 ‘남북9축, 함께 잇다’ 슬로건 아래 강원·경북 10개 시‧군 대표단이 운동장 양 끝에서 동시에 출발, 중앙에 위치한 제막무대에서 하나로 모여 ‘남북9축 고속도로’ 표지판을 공동 제막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는 발걸음은 그간의 기다림과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한 화면에 압축했고, 제막의 순간에는 ‘더 가까워진 일상’에 대한 약속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또렷이 전달했다. 특히 군민 1만여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펼쳐진 이번 퍼포먼스는 그 당위성과 가능성을 현장의 언어로 또렷이 시각화했다. 분산돼 있던 열 곳의 발걸음이 중앙에서 하나로 이어지며 “남북9축은 결국 하나의 길로 완성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각인시켰고, 질서정연한 진행과 뜨거운 호응 속에 행사는 마무리됐다. 남북9축고속도로는 강원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