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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국 GDP대비 세금 17.9%…157개국중 84위

[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우리나라의 전체 세금이 국내총생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이 6일(현지시간) 발간한 ‘세계 정부 수입 종적 지표’(World Revenue Longitudinal Data set·WoRLD)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수입은 17.94%로 조사대상국 평균 18.8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전 세계 조사대상 157개국 중 84위였다. 한국의 GDP 대비 조세수입은 2007년 19.65%로 최고치를 찍은 후 대체로 하락세를 보이며 17.91%까지 떨어졌다.

GDP 대비 조세수입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프리카의 레소토로(50.71%)였다. 주요국들 중 조세수입 비율이 높은 국가로는 벨기에(30.48%·12위), 프랑스(28.29%·16위), 영국(26.66%·22위), 캐나다(25.70%·26위), 미국(19.29%·72위) 등이다.

중국(18.84%)은 76위로 전 세계 평균 수준을 기록했다. 일본은 2013년 통계가 집계되지 않았지만 2012년 기준 세수 비율은 17.25%로 한국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GDP 대비 소득세의 경우 한국은 조사대상국 가운데 중간 정도로 집계됐다.

2012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소득세 수입 비율은 7.4%로, 이는 전체 평균 7.5%에 약간 못미쳐 104개국 가운데 45위로 나타났다.

소득세 비율이 높은 주요 국가는 덴마크(29.19%·2위), 노르웨이(20.40%·3위), 핀란드(15.29%·9위) 등 순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와 관련, 한국은 전 세계 평균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수입은 3.68%로, 조사대상국 평균인 3.07%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대상 119개국 가운데 33위를 차지해 상위권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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