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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집단자위권법 여당 단독 강행 처리


 


[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일본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집단자위권 법안의 강행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일본 사회 전역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집단 자위권 관련 11개 법안이 야당의 격렬한 반발 속에 국회 심의 첫 단계인 중의원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자민, 공명 연립 여당은 오늘(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참의원으로 넘길 예정이다.

모두 의석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절차만 남았을 뿐 집단 자위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일은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집단 자위권을 반대하는 시위는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국회 주변에선 일본 열도 전역에서 모여든 시민 수만 명이 전쟁 반대를 수없이 외쳤다.

집단 자위권 관련 법안이 위헌 논란에 휘말리면서, 지지율이 눈에 띄게 떨어졌지만 아베 총리는 연립 여당 단독처리를 통해 법안을 밀어붙였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오는 9월 말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더 떨어지기 전에 속전속결 처리 방안을 선택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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