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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문재인 “대통령, 신하에 호통치는 왕조시대 여왕같아”

[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을 요청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발언은 신하들을 호통치는 여왕과 같은 언어였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박 대통령은 국회를 비난하고 모욕했으며, 여당 원내대표의 응징을 요구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여당의 표결 불참 방침에 대해 문 대표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굴종하는 국민 배신의 정치라며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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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탄소중립 갈 길 멀다’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최근 정부가 확정·공표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소비 둔화와 일부 산업 부문의 배출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산업계 전반에 구조적 전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상 ‘감소’…그러나 구조적 감축과는 거리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기 둔화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설비 전환이나 공정 혁신에 따른 구조적 감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발전·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배출 감축 속도는 정부가 제시한 연평균 감축 경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감축 부담이 특정 연도에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CBAM 전면 시행 앞두고 수출 산업 부담 확대 국제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유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