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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공정위, 오픈마켓·소셜커머스 불공정거래 실태 조사

 

[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G마켓 등 오픈마켓과 쿠팡과 같은 소셜커머스 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소비자정책국과 시장감시국이 각각 사업자들의 허위 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만행위, 판매수수료 담합 의혹과 부당한 비용전가 여부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4월까지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조사 결과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위원회에 상정해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만일 소비자 기만행위가 인정되면 업체들은 과징금 등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시장감시국은 오픈마켓 사업자가 입점 상공인을 대상으로 광고비 등의 판매수수료 이외 부당한 비용전가를 포함한 전반적인 불공정행위 의혹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마켓 업체들의 패션잡화 판매수수료율을 12%로 담합했는지 여부를 파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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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경기도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26~’27)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연천군 청산면에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련 주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연천군에서 12.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 사전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접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26년부터 청산면에서 연천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