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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세청, 메르스 진정시까지 전체 병원 세무조사 안 한다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국세청이 메르스 확산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모든 병, 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병, 의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중지하거나 연기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한 세정지원책을 발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확진자가 거쳐 간 병·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들도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전체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납세담보 없이 납기를 연장해 주고 징수를 유예하는 등의 세정지원책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여행업과 음식업 등 피해업종에 종사하는 영세 납세자의 납세 담보 면제 기준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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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 복구 지원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최근 전국을 강타한 폭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정부는 피해 복구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규모는 상당하며, 특히 주택 침수와 도로 유실 등의 피해가 컸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임시거주시설 제공 등의 긴급 지원책을 마련하고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커짐에 따라, 지원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곳도 존재한다. 특히, 사회적 취약 계층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며,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향후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단순한 물리적 복구뿐 아니라, 예방 시스템 구축에도 힘써야 한다. 지속가능한 재해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이번 폭우 피해를 계기로 재난 대응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재난 예보의 정확성 향상과 신속한 대피 체계 구축, 그리고 피해 지원 절차 간소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