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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우리나라의 지재권 보호 순위, 세계 27위로 상승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최근 국제경영개발(IMD)에서 발표한 201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가 2014년 41위에서 2015년 27위로 14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IMD에서 발표했던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는 세계 30~40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2015년에는 순위가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하여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이러한 순위 상승은 지재권 보호 제도 개선, 위조 상품 단속 및 지재권 존중 문화 확산과 같은 범정부적 지재권 보호 노력과 더불어, 지재권 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특허청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순위 상승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 20위권 이내의 지재권 보호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특허 손해배상 제도 개선, 위조 상품 단속 확대, K-브랜드 보호 등의 지재권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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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 복구 지원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최근 전국을 강타한 폭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정부는 피해 복구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규모는 상당하며, 특히 주택 침수와 도로 유실 등의 피해가 컸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임시거주시설 제공 등의 긴급 지원책을 마련하고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커짐에 따라, 지원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곳도 존재한다. 특히, 사회적 취약 계층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며,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향후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단순한 물리적 복구뿐 아니라, 예방 시스템 구축에도 힘써야 한다. 지속가능한 재해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이번 폭우 피해를 계기로 재난 대응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재난 예보의 정확성 향상과 신속한 대피 체계 구축, 그리고 피해 지원 절차 간소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