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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국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에 2천억원 추가 출자 결정해

데일리연합 윤병주 기자 ] 한국은행은 자본 확충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2000억 원을 추가 출자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전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주택금융공사 출자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으며 실제 출자는 실무적인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 달 초 시행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가 31조 7000억 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맡으면서 MBS(주택저당증권) 발행이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는 MBS 발행분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는데, 지급보증 여력은 자기자본 규모에 연동된다.

이번 한국은행의 출자 결정으로 주택금융공사의 납입자본금은 1조6316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출자 비중은 정부가 ▲54.0%(8800억원) ▲한국은행이 39.5%(6450억원) ▲국민주택기금이 6.5%(1066억원)다.

한국은행은 “이번 출자로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뒷받침함으로써 금융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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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탄소중립 갈 길 멀다’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최근 정부가 확정·공표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소비 둔화와 일부 산업 부문의 배출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산업계 전반에 구조적 전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상 ‘감소’…그러나 구조적 감축과는 거리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기 둔화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설비 전환이나 공정 혁신에 따른 구조적 감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발전·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배출 감축 속도는 정부가 제시한 연평균 감축 경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감축 부담이 특정 연도에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CBAM 전면 시행 앞두고 수출 산업 부담 확대 국제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유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