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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공무원 개혁안 반드시 통과 강조

데일리연합 남성현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에서 28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과 민생경제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김 대표는 연석회의에서 대한민국 연금전문가 18명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사회적 합의의 산물임을 존중한다국민연금 등은 향후 사회적 기구에서 검토돼야 함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조언을 받아들여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대로 처리하고 국민연금은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앞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일에 다른 문제를 결부시켜서 정쟁을 벌이는 것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말 중요한 문제이므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서비스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인데 계속 처리가 미뤄지면서 이젠 관심에서 멀어지는 듯 한 느낌마저 든다경제에서 진짜 위기는 기존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할 때 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미래세대를 위하고 민생을 위하는 정책에는 어떤 조건이나 단서도 붙여지면 안 된다내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은 물론 민생경제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제1야당으로서 적극 동참해 달라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연금법과 경제활성화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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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탄소중립 갈 길 멀다’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최근 정부가 확정·공표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소비 둔화와 일부 산업 부문의 배출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산업계 전반에 구조적 전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상 ‘감소’…그러나 구조적 감축과는 거리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기 둔화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설비 전환이나 공정 혁신에 따른 구조적 감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발전·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배출 감축 속도는 정부가 제시한 연평균 감축 경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감축 부담이 특정 연도에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CBAM 전면 시행 앞두고 수출 산업 부담 확대 국제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유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