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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방부, '북한의 잠수함 발사 맞다'는 의견


데일리연합 뉴스 남성현 기자] 국방부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사출시험의 조작 논란이 잇따르는데 대해 "SLBM 사출시험 자체가 성공했다는데 한미 정보당국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거듭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미 북한이 SLBM 사출시험에 성공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며 "잠수함에서 SLBM이 발사돼 약 150m 날아간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앞서 제임스 윈펠드 미 합참 차장은 현지시간 어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세미나에서 "북한은 자신들의 '영리한 비디오 편집자'가 우리를 믿게 하려는 것만큼 기술 수준이 나아가지 못했다"고 말해 SLBM 사출시험 조작 가능성을 또 한번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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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탄소중립 갈 길 멀다’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최근 정부가 확정·공표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소비 둔화와 일부 산업 부문의 배출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산업계 전반에 구조적 전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상 ‘감소’…그러나 구조적 감축과는 거리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기 둔화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설비 전환이나 공정 혁신에 따른 구조적 감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발전·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배출 감축 속도는 정부가 제시한 연평균 감축 경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감축 부담이 특정 연도에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CBAM 전면 시행 앞두고 수출 산업 부담 확대 국제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유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