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1℃
  • 흐림강릉 5.7℃
  • 흐림서울 2.1℃
  • 흐림인천 3.5℃
  • 흐림수원 1.6℃
  • 흐림청주 3.0℃
  • 흐림대전 1.1℃
  • 맑음대구 -0.1℃
  • 구름많음전주 1.8℃
  • 맑음울산 2.2℃
  • 맑음광주 2.3℃
  • 맑음부산 5.5℃
  • 맑음여수 4.4℃
  • 구름많음제주 6.7℃
  • 흐림천안 0.7℃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1.6℃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국회 윤리 심사자문위와 현역의원 겸직 적절성 논의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주호영·윤상현·김재원 의원이 청와대 정무특보를 겸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의했다.

손태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단국대 교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역 의원의 정무특보 겸직이) 국회법에서 정한 규정에 어긋나는지를 검토했다"며 "정무특보의 역할을 파악해, 이것이 공익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하는지를 법리적으로 해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법 제2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공익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의 경우에 한해 겸직이 가능하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정무특보의 역할과 업무가 공익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현역 의원의 정무특보 겸직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향후 회의에서 최종 의견을 정리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정 의장은 이를 토대로 이달 안에 결론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보건복지부, 2025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2월 15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과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기간을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12월 기금위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략적 환헤지를 하는 방안을 2025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기금위는 올해도 여전히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 외환스왑 계약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기금위는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금위는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도 심의·의결했다. 목표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기준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하는 수익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