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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청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재앙일수도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4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타결과 관련해 "한가지 짚고 넘거갈 것은 마지막 협상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비록 실무선에서 합의했다 하더라도 50%까지 인상한 부분은 매끄럽지 못했다"고 전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칫 잘못하면 국민에게 큰 재앙을 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친박(박근혜)계 핵심인 서 최고위원의 이런 지적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합의에 대한 청와대의 비판적 입장 표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보수신문이든 진보신문이든 언론을 보면 알지만 '333조원 혹떼려다가 1669조원 혹붙인 격', '공론화없이 국민연금 더준다 합의', '국민연금으로 불똥튄 연금개혁',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담합'이라고 얘기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언론이 국민연금 연계 때문에 이렇게 비판했다는 점을 잘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0%까지 합의해 놓고 안했을 경우(를 생각하면) 솔직히 우리 당 운영에 지뢰를 밟았다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다"며 "그동안 고생은 했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대한 국민적 우려 부분에서 당과 원내대책에서 정말 뼈아픈 진행을 해나가야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 최고위원은 "목요일 이자리에서 공무원연금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문제를 같이 논의하자 했는데 우리도 언론을 보고 알았다. 아쉽다"며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크게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더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앞장서 줄 것을 원내대표에게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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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5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2월 15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과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기간을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12월 기금위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략적 환헤지를 하는 방안을 2025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기금위는 올해도 여전히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 외환스왑 계약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기금위는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금위는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도 심의·의결했다. 목표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기준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하는 수익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