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3차례에 걸친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이나 하반기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단기적인 수요 확대만으로는 우리 경제의 '바이털 지수'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2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성장잠재력 둔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10개 선진국의 잠재성장률이 2001∼2007년 평균 2.2%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8∼2014년 1.3%로 급감했다.
그나마 올해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1.6%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음에도, 금융위기 이전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률이 적정하다는 전제 아래 한 국가가 쓸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성장률을 뜻한다.
잠재성장률이 연간 4%일 경우 생산성을 두 배로 올리는 데 20년이 걸리지만 3%로 떨어지면 70년이 걸린다는 분석(손성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이 있을 정도로 한 나라의 경제의 발전과 침체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다.
이를 근거로 금융위기 이후 투자·소비부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성장잠재력의 둔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IMF는 미국에서 춘계회의를 마친 다음, 향후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일이 세계 경제가 풀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라는 내용의 코뮤니케(공동선언문)를 발표한 바 있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고령화로 한국 경제에서도 노동투입이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정책을 통한 수요 확대 등 단기적 정책 대처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 앞으로 성장 잠재력 확충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여성의 경제참여율 향상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지출 비중은 4.0%로 세계 1위지만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예산처는 "출산율이 지금 수준에서 머문다면 성장잠재력 하락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초과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밖에 ▲북한의 영유아·산모 지원을 통한 출산율 제고 ▲북한 청소년의 건강상태 개선 ▲인프라 투자계획 수립 등 통일에 단계적으로 대비하는 것도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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