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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朴대통령, 특사 문제 제기로 강경대응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와병’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철저한 의혹 해소와 함께 정치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두 차례 특별사면에 대한 문제를 본격 제기하는 대야(對野) 반격카드도 처음으로 꺼내들었다. 당초 이완구 전 총리 사퇴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정국 추스르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으나 더 강경한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 메시지에 대해 야당은 극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성완종 파문에서 비롯된 현재 정국은 진화는커녕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성 전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 2차례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성 전 회장 사면 경위에 대해 ‘국민의 납득이 어렵고 법치가 훼손됐다’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도 어지럽혔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의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파문의 근원지가 결국은 성 회장과 정치권의 유착 고리, 이에 따른 특혜성 사면이 최근 파문의 근원지가 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여야가 현재 이 문제의 책임론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론하고 또 철저한 진실 규명도 강조함에 따라 이번 수사가 성완종 리스트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성 전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말 특사를 받은 상황인 만큼 수사를 통해 경위를 확실히 밝히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또 박 대통령이 검찰에 수사가이드라인을 다시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사면관(觀)에 대해서도 거듭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을 때만 행사해야 하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특히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의혹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라면 특검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다만 ‘선(先) 검찰수사, 후(後) 특검’ 원칙도 강조했다. 우선 박 대통령은 “부패에 대해서는 국민적 용납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검찰에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했다. 성 전 회장이 오래 전부터 정치권과 많은 교류를 했던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치권의 부패 구조와 금품 수수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검 수용의 전제조건으로 ‘국민적 의혹’과 ‘여야 합의’를 내걸었다. 검찰 수사가 미진하고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특검을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의 정치 공세 성격이 짙은 특검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다.

박 대통령은 중남미 순방 귀국 당일인 27일 이 전 총리 사표를 수리한데 이어 바로 다음날 대국민 메시지를 전격 발표했다. 박 대통령이 공식일정을 수행하지 못하는 와중에도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번 파문을 고강도 정치개혁 차원에서 해결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이다. 이는 여권 주류인 친박계 정치인들이 대거 의혹에 휘말린데다 총리까지 사퇴하는 등 국정운영의 동력이 크게 약화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현 국면을 최대한 빨리 수습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더 이상 입장 발표를 늦출 경우 의혹이 계속 확산하는 등 불필요한 논란이 가중되고, 올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경제 살리기와 구조개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하고 있다. 

단 박 대통령은 이 전 총리 사표 수리를 언급하면서 사과 대신 “국민께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직 의혹만 무성하고 검찰 수사 역시 끝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대통령의 사과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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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바양주르흐구 학생대표단, 옥천군의회 방문 국제 우호교류 통한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기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옥천군의회는 몽골 울란바토르시 바양주르흐구 학생대표단 10명을 초청해 7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24년 3월 양 의회 간 체결된 우호교류 협력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로, 청소년 국제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양 지역 간 우정을 돈독히 하고자 마련됐다. 옥천군에 도착한 첫날, 학생대표단은 장령산자연휴양림 산림치유 체험을 시작으로 대청호 관공선 체험과 용암사에서의 한국 전통문화 체험 등을 통해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옥천의 매력을 만끽했다. 둘째 날에는 충북도립대학교를 방문하여 외국인 유학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옥천군 산림과의 협조로 드론 조종 체험을 진행했다. 또한, 옥천전통문화체험관에서 한옥과 한복 체험을 통해 한국 고유의 전통을 직접 경험했다. 셋째 날에는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수업과 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고 학생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진 후 옥천군 관광명소를 견학하며 모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청소년 국제교류에 참여한 몽골 학생 맨드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