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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통령 입에 여야 촉각 곤두세워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표명 여부에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 대통령의 사과의 시기나 방식, 내용 등이 4ㆍ29 재보궐선거를 비롯해 공무원연금개혁 등 향후 정국의 방향을 결정짓는 데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완국 국무총리의 사임과 관련해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할 가능성이 높다. 건강상의 이유로 27~29일 사흘간 공식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박 대통령의 행보에 정치권의 눈과 귀가 쏠려 있는 상황을 모른 척하긴 힘들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진솔한 말씀을 직접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재보선에 박 대통령의 입장표명은 막판 변수가 될 조짐이다. 이번 선거가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오리무중 판세'인 만큼 대통령의 움직임이 후보 당락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야 모두 재보선 지역 4곳 중 2곳 이상 승리를 거두는 '2+α'를 목표로 할 만큼 신중한 자세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지금으로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죽어라 뛰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전략홍보본부장도 "네 곳 모두 다 승리할 수도 있지만 네 곳 모두 다 패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 전 박 대통령의 입장표명 내용에 따라 여론의 향방이 좌우될 공산이 크다. 선거일 전까지 박 대통령이 사과나 이 총리 사표 처리 등의 움직임이 없다면 정부ㆍ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향후 정국과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치는 '도미노'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각종 현안이 산적한 4월 임시국회가 열흘 남짓 남은 시점에서 선거 결과는 여야 주도권 싸움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야당이 선거에서 승리를 차지한다면 공무원연금개혁,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등 정부ㆍ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국정과제가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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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5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2월 15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과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기간을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12월 기금위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략적 환헤지를 하는 방안을 2025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기금위는 올해도 여전히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 외환스왑 계약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기금위는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금위는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도 심의·의결했다. 목표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기준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하는 수익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