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어르신들의 방송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및 역량강화를 위해 대한노인회 강당에서「2018년도 찾아가는 방송통신교실」제9기 어르신 강사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찾아가는 방송통신교실」강사단은 계층간 스마트 정보화 격차 해소와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역량 강화를 위해 2010년 3월에 창설되었다. 올해에는 장·노년층 맞춤형 교육을 위해 대한노인회와 협력하여 전국 40개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방송통신서비스 활용능력이 우수하고 강의 경험이 풍부한 어르신 80명을 강사로 선발하였다. 특히, 올해 어르신 강사단은 ▲도서지역 어르신 대상 현장교육, ▲노인회 및 경로당 등 방문교육, ▲미디어매체를 통한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교육의 내실을 기해 안전한 방송통신문화 만들기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날 강사단원들은 전문성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해 ▲방송통신서비스 이용 및 활용방법, ▲보이스피싱, 파밍, 명의도용 등 최신 피해사례 및 예방법,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앱 사용법 등에 대한 심도있는 교육을 받았으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로부터 강사임명장을 수여받았다. 이 자리에서 표철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정교과서 관련 대부분의 지시는 교문수석실을 통해 전달되었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는 교문수석실에 대한 조사권이 없어, 교문수석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간 위법한 지시의 연결고리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교문수석실을 통한 지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서 나온 것임이 추정되므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하여 수사의뢰할 것을 요청하였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에게 위법사실을 중심으로 수사의뢰할 것을 요청하였다. 사안별로 수사의뢰할 것을 요청하여 수사의뢰 대상이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나, 25명 이상이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외부인 및 실무자에 대한 수사의뢰 요청의 경우 별도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3월 22일(목)에 선포된 ‘2018 책의 해’를 맞이해 ‘책의 해 조직위원회’[공동 조직위원장 도종환(문체부 장관), 윤철호(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와 함께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책 생태계 혁신과 출판정책의 대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 3월부터 시작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매월 책 생태계의 각 부분을 주제로 선정해 현 상태를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12월 결산포럼에서는 새로운 정부의 출판·독서 정책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와 조직위원회는 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가로 포럼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주제를 정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해왔다. 3월 개막포럼부터 12월 결산포럼에 이르기까지 총 8회의 국내포럼과 2회의 국제포럼이 열린다. 책 생태계 전반을 폭넓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각 주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8회의 국내포럼에서는 책 생태계 전체와 주된 구성요소인 저자, 서점, 도서관, 출판 사업모델 등을 포럼의 주제로 선정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서 알 수 있듯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해양경찰교육원(원장 윤성현)이 여성의 역할 증진과 여성 친화적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지난 26일부터‘여성리더십 향상 과정’을 진행 중이다. 30일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은 최근 해양경찰 내 여성공무원이 10%(총원 9,425명 중 910명이 여성)에 이르고, 여성의 역할이 중간 관리자 이상으로 확대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 마련됐다. 올해 처음 개설된 이번 과정에는 해양경찰 경위 및 7급 이상 여성 공무원 4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해양경찰에서 계장, 팀장, 파출소장 등 중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다. 이번 교육 과정에는 권명옥 국군간호사관학교장, 현정화 전 국가대표탁구팀 감독, 이세나 YTN아나운서 등 우리 사회 여성 리더들이 강단에 올라 강의한다. 이들은 참석자들과 함께 사회적 성폭력(인사·승진 차별 등)에 대처하는 현명한 자세와 조직 내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한다. 해양경찰교육원은 교육 대상자들이 여성이 아닌 해양경찰 리더로서의 덕목과 자기 이해를 통한 조직 내 존재감을 확립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 노동 존중과 성 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3월 27일(화)에 만 25세 이상의 소외계층 중 5,000여 명에게 연간 35만원 한도로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급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학교교육 이후 단계에서 학습기회 격차를 완화하고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할 계획이며, 올해 사업 결과를 토대로 지원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장해랑)는 사교육 없이 대학에 입학한 체험 수기 공모전을 실시하여 그 중 25명을 선발하고, ’18.3.22.(목)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장학증서를 수여하며 그간의 노력을 격려하였다. ※ (선발 기준) 장애·지역·소득·연령·질병 등 취약 계층에서 사교육 없이 공교육과 EBS 무료강의로 대학 입학에 성공한 실제 체험 수기 우수작 ‘꿈 장학생’은 교육부가 EBS를 통해 추진하는 「EBS 고교강의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장학재단·밀알복지재단 등의 후원금을 합쳐 매년 신학기에 대학 신입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장학금을 조성하여 장학생 25명에게 각 13백만원∼5백만원 등 총 140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EBS 고교강의는 사교육 부담 경감 및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2004년부터 전국에 무료 강의 서비스를 시작한 후, EBS위성방송(플러스1) 및 인터넷(http://ebsi.co.kr)에서 고교 교과학습 및 수능관련 서비스를 제공하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정부는 18.3.23(금) (제네바 현지시각)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금년 결의에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참가를 계기로 조성된 남북대화의 모멘텀과 최근 남북관계의 진전을 환영하고,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한 점을 평가하고, 또한 정부는 금번 결의가 이산가족 문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주목하고, 억류자에 대한 영사접견 등 보호 및 생사확인과 가족과의 연락을 위한 필요 조치를 촉구하는 등 이산가족과 억류자의 인권 보호를 강조한 점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금번 결의가 작년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과 함께 금년 북한의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참가에 주목하고, 북한에 대해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할 것을 촉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정부는 북한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교육정책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복지 및 지원정책 통합조회 서비스인「교육지원 한눈에(http://eduone.moe.go.kr/)」를 19일 구축․개통했다고 밝혔다. 그간 학생‧학부모 부담 경감과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다양한 교육지원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수요자가 정책지원 대상 포함여부 및 신청 시기 등을 정책별로 확인해야 했었다. 교육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자신의 조건을 입력하면 맞춤형으로 교육지원 혜택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신청 시기 알림 등을 실시간으로 안내 받을 수 있는 수요자 편의성 중심의 교육 정보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교육지원정책 통합조회 서비스인「교육지원 한눈에」의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맞춤형 교육지원 정보) 사용자가 해당 조건*을 입력하면 선택한 조건에 따라 맞춤형 교육지원 혜택 정보가 제공된다. ② (신청기관 바로가기) 신청기간 중인 지원사업의 경우, “신청 기관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관련 기관 신청 홈페이지에 즉시 접속할 수 있으며, 추후 본 시스템 내 원스톱(One-stop) 신청기능 또한 추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보건복지부는 3월 23일(금)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관련, 노동자, 시민 등 건강보험 가입자 의견 수렴을 위한 제4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진행하였다. 실무협의체는 지난 2월 2일(금)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이전까지 3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해 왔었다. 이번 회의에는 가입자단체에서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 등 6명, 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4명이 참석하였다. 제4차 회의는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건강보험 재정 관련 사항이 논의 되었다. 복지부는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일정과 의견수렴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고, 현재 건강보험의 수입, 지출 등 전반적인 재정현황 등을 공유하였다. 가입자 단체는 건강보험 제도 최초의 종합계획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차질 없는 준비와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및 재정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의 대폭 확충 뿐 아니라 법정비율 준수, 사후정산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더불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건강보험 관련 거버넌스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박제만 단양청년회의소회장에따르면, 지난 1.17 충북도의회 엄재창도의원의 5분자유발언으로시작된 단양의료원 유치는 지난 2.6일 이시종지사의 '도민과의 대화'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확답이없어 단양군군민은 국비로 운영되는 단양의료원 유치를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단양군은 의료사각지대로 꼭필요한지역이다 인근 큰병원으로 가기에 1차적인 개선이필요하다고 볼수있다. 또한 단양청년회소 박회장과 회원들은 군민서명운동을 벌여서 청와대에 직접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명운동은 각 읍면 장날을 이용한 가두서명과 이장회의를 통하여 4.15일까지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3월 20일부터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18.3.20.~4.30. 41일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간 대입전형료 산정기준이 없고, 방만하게 집행되는 등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다하다는 여론을 적극 수용하고, 대입전형료의 투명성을 높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의 항목 및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완(안 제3조)】 대입전형료 수입 항목을 ‘입학전형료’에서 ‘수당’과 ‘경비’로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수당’으로 산정한 금액 내에서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고, ‘경비’로 산정한 금액 내에서 홍보비, 회의비, 공공요금 등 입학전형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지출이 가능하도록 구조화하였다. 입학전형료의 수입은 전형별 지원자 수를 예측하여, 입학전형 운영에 따른 인원, 시간, 횟수 등을 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학내분규로 학사운영의 파행을 겪고 있는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이사장 박재선)와 ‘총신대학교’(총장 김영우)에 대해 ’18.3.21.(수)부터 ’18.3.23.(금)까지 3일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총신대 총장의 입시·학사, 교비횡령 등 부당한 학사운영 의혹에 대하여 학생들이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이번 신학기부터 수업거부와 본관 점거 농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체 해결의 전망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사립대학정책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8명의 실태조사단을 구성하여, 이번 사태의 원인인 총장과 관련된 민원(교비횡령, 금품수수 의혹 등)을 중심으로 학사·인사·회계 등 학교법인(학교) 운영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총신대의 학사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조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교육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단장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하 ‘추진단’)은 명지전문대학에 대해 3일간(2018.3.5.~7.)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추진단은 최근 미투 운동으로 교육 전반에 걸쳐 드러나고 있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5일 출범하였다. 이번 조사는 명지전문대 교수 등 5명이 성비위에 연루된 의혹 제기에 대해, 교육부가 “교수-학생 간 학내 권력관계”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성비위로 판단하고 긴급하게 실시되었다. 실태조사는 제보내용, SNS 및 언론 등에 제기된 사항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해당 사안에 대해 경찰 내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A는 학생들에게 안마 지시 등의 성추행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 B는 택시에서 성추행(‘04), C는 회식자리에서 여학생 포옹, D와 E는 성적 불쾌감을 주는 언어 사용, E는 A의 안마 지시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등 방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교육부는 A 등 5명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종교계와 합심해 미래를 책임질 우리 청소년들이 맑고 밝은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한다. 종교계의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은 학교폭력 예방책의 일환으로 청소년 인성교육에 종교계의 지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2013년부터 추진됐다. 7대 종단*은 2017년 한 해 동안 23개 사업을 258회에 걸쳐 추진했고, 이를 통해 16,435명에 달하는 인원에게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등 매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8년에도 300여 회, 2만여 명을 목표로 종교계 인성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불교는 조계종 등 주요 종단에서 불교의 자비 정신과 고유의 명상 기법을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조계종의 ‘청소년 마음등불’ 사업은 5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지며, 천태종과 진각종, 총지종에서도 학생들의 방학 기간을 이용해 주요 사찰에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는 1박 2일 청소년 인성캠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청소년 썸+’을 6월부터 ’19년 1월까지,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YMCA)은 ‘생명·평화의 바람꽃&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도 선정계획을 ‘18. 3. 15.(목) 공고하였다.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은 올해 처음으로 선정되며, 교육부, 과기정통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협력하여 교원, 석·박사생 등 대학 구성원의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실험실 창업’이란 대학에서 논문 또는 특허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으로,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기술집약형 창업’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아이디어 창업’과는 구별되고, 일반 창업과 비교하여 볼 때 고용 창출 효과 및 기업 생존율이 우수하다는 특징이 있다. ※ 실험실 창업 기업의 평균 고용규모(’00~’10)는 9.5명으로 일반창업(전체 창업기업 평균 2.85명)에 비하여 3배 이상의 고용효과(’12.창업진흥원) ※ 공공기술기반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80% 이상으로 일반 창업기업(27%)에 비하여 3배 가량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