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정부가 2026년 경제 활성화 및 미래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대규모 정책 지원을 본격화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바이오산업 등 첨단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규제 완화가 핵심으로 부각됐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30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국내 주력 산업의 성장세 둔화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과거 2025년 당시, 민간 투자 위축과 기술 패권 경쟁 심화로 인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산업계는 정책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정책의 실효성과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국내 AI 솔루션 선도 기업인 미래테크(034560)는 이번 정책 발표로 주가가 급등했으나, 중소기업 지원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정책은 ‘미래산업 육성 특별법(가칭)’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신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및 연구개발 인력 지원을 포함한다 (미래산업 육성 특별법 제5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6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신성장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0.5%포인트의 추가 경제성장률 기여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면, 재정 건전성 악화 가능성과 일부 산업의 과열 현상에 대한 경고도 함께 제시됐다 (재정건전화법 제8조). 정부의 신성장 동력 확보 정책은 단기적으로 관련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고 기술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와 특정 대기업 쏠림 현상 방지, 그리고 중소기업과의 상생 방안 마련이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실질적인 투자 유치 성과와 함께 국민 체감형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