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최근 국내외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체감 물가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어 서민 경제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농축수산물을 비롯한 주요 식료품 가격과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지속되면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하락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단기적인 처방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가 고물가 현상을 장기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구글망에서는 ‘물가’와 ‘생활비’, ‘김밥 가격’, ‘라면 가격’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키워드들이 여전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고물가 현상이 단순한 경제 지표를 넘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방증한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외식 물가와 가공식품 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불안정, 환율 상승 등 외부 요인이 큰 영향을 미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의 순차적 인상과 대중교통 요금의 조정은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더욱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지출은 늘어나는 상황에 직면한 다수 가구의 재정적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의 고물가 상황은 단순히 대외 변수의 영향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 내부의 구조적 문제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단기적인 지원책이나 가격 통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첫째, 불안정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이 문제다. 주요 원자재와 중간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국제 정세나 특정 국가의 정책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둘째, 국내 유통 구조의 비효율성 또한 물가 상승의 한 축을 담당한다. 특히 농축수산물의 경우 생산자 가격과 소비자 가격 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마진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경향이 강하다.

 

셋째, 일부 산업 분야의 과점적 시장 구조는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 결정력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효율성 저하와 함께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하며,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넷째, 기후 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공급 불안정은 농수산물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시적 변수로 자리 잡았다. 이는 일회성 요인이 아닌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장기적 과제이다.

 

 고물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미봉책을 넘어선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물론 기업과 국민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첫째, 핵심 품목의 국내외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안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정 국가나 소수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비축 시스템을 강화하여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급망기본법)

 

둘째, 농축수산물 유통 구조를 혁신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직거래 확대, 스마트 농업 도입을 통한 생산성 증대, 유통 투명성 강화 등이 주요 과제이다.

 

셋째,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여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요금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기후 변화에도 대응하는 방안이다. (탄소중립기본법)

 

넷째,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독과점적 행태를 규제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공정한 경쟁 환경은 효율성을 높이고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며,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핵심 요소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다섯째,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지속하되, 포괄적 복지에서 벗어나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이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며 지속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길이다.

 

여섯째,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증대는 비용 절감과 함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이끌 수 있다.

  

고물가 장기화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의 단면을 보여준다. 단순한 경기 부양이나 물가 억제 정책을 넘어, 경제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기보다, 미래 세대에게 안정적인 경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구조적 개혁과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경제 주체가 고통을 분담하고 지혜를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