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대한민국이 유례없는 인구 절벽의 위기에 직면했다.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76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연간 출산율은 0.6명대로 주저앉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저출산 기조는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하며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총부양비 증가라는 이중고를 심화시킨다. 이는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닌, 국가의 존립과 미래 성장 동력을 위협하는 복합적인 시스템 위기로 진단된다.

저출산 고령화가 초래하는 가장 직접적인 충격은 경제 성장 동력의 약화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을 심화시키고 소비 시장을 위축시켜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직결된다. 특히, 청년층 인구 감소는 혁신 역량 저하 및 경제 활력 상실을 야기한다.

내수 시장은 출생아 감소로 유아용품 및 교육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고령층 중심의 소비 패턴 변화가 가속화된다. 이는 기업들의 사업 전략 재편을 요구하며, 장기적으로 특정 산업의 쇠퇴와 신산업의 부상을 동시에 촉발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회 안전망의 취약성 또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공적 연금 및 사회보험 시스템은 고령층 인구 급증과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세대 간 형평성 문제와 사회적 합의 도출의 어려움으로 진척이 더디다. 의료비 증가와 돌봄 인프라 부족 또한 고령화 사회의 주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며, 복지 재정 지출 확대로 인한 국가 재정 압박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회 시스템의 불안정성은 결국 젊은 세대의 미래 부담을 가중시키고 출산율 반등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인구 감소는 지역 소멸이라는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온다. 수도권 집중 현상 속에서도 비수도권 지역은 출생률 저하와 청년층 유출이 겹치며 지방 인구 감소 속도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율 3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여 인력 부족과 지역 경제 붕괴 우려가 커진다. 이는 지방대학 존폐 위기, 의료·교육 인프라 붕괴로 이어져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이 된다.

정부는 지난 18년간 38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으나, 대부분의 정책은 현금성 지원에 그쳐 근본적인 삶의 질 개선이나 사회 구조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제는 저출산 문제를 단순히 출산 장려책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주거 안정,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근무 환경 조성, 양성평등 문화 확립, 돌봄 시스템 강화 등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또한, 이민 정책의 유연한 도입과 고령 인구 활용 방안 마련도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다.

인구 위기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인 만큼, 범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한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