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정부가 날로 지능화되고 심각해지는 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16일 전격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폭력, 불법 촬영물 유포 등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관련 디지털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범죄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불법 콘텐츠 유통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차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디지털 증거 확보 및 피해자 지원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디지털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다.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예방 교육, 수사,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유기적인 연계를 구축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사와 학부모 대상의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디지털 범죄에 대한 인식과 대응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AI 감시 시스템 도입에 따른 사생활 침해 논란과 함께, 기술적 한계로 인한 오작동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디지털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대책의 실효성을 꾸준히 검증하고 유연하게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또한, 가해자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교화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도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이번 특별 대책이 청소년 디지털 범죄 문제 해결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이 요구된다. 디지털 환경 속 청소년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 전체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