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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부 예산 싹둑, 재기 기회도 사라져”.. 청년 소상공인, 지원정책 복원 촉구

더불어민주당, 폐업 소상공인·청년 사회적기업가와 간담회
“청년몰 2.0·맞춤형 재도약 정책 필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폐업 소상공인과 청년 사회적기업가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를 국회에서 열었다. 청년 창업 생태계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실질적인 재도약을 위한 제도 복원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모경종 위원장)와 전국소상공인위원회(오세희 위원장)가 공동 주최했으며, (사)전국청년상인네트워크와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등 청년 및 사회적경제 현장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청년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가는 정부의 청년몰·사회적기업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호영 ㈜미디엄 대표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창업을 시도하려 할 때 청년몰과 사회적기업은 중요한 기초인데, 정부가 이를 완전히 없애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도전을 위해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취약계층 고용 등이 결합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몰 2.0 정책과 사회적기업 연계 일자리 모델도 제안됐다. 최환 인천시 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은 “자립형 사회적기업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며, 폐업 이력이 있는 청년들이 사회적기업 고용지원과 연계돼 재도약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

 

이날 제안된 주요 정책은 ▲폐업 청년의 재도약을 위한 사회적기업 연계 인력지원 사업, ▲청년과 지역이 함께 사는 ‘다시 뛰는 청년몰 2.0’, ▲사회적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체계 구축 등이다.

 

모경종 위원장은 “청년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정책에 담겨야 한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세희 위원장도 “사회적경제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치권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국 청년 창업자·소상공인과의 공론장을 지속적으로 열고,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청년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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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설탕 가격담합 파문, ‘밥상 물가’ 흔든 시장 왜곡의 민낯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밀가루와 설탕 가격담합 의혹과 관련해 제분·제당업계 주요 기업들이 수사 및 제재 대상에 올랐다. 설탕 분야에서는 CJ제일제당, 삼양, TS Corporation 등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밀가루 분야에서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삼양사 등 제분 6곳이 담합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해졌다. 조사 대상과 기소·제재 확정 대상은 시점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나, 과점 구조 속에서 가격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공정위는 설탕 시장에서의 담합이 안정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적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밝혔다. 검찰 역시 밀가루 가격 합의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원재료 가격에 영향을 미쳐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밝혔다. 밀가루와 설탕은 라면, 빵, 과자, 제과·제빵, 외식업 전반에 쓰이는 핵심 원재료다. 원재료 가격이 인위적으로 상승할 경우 그 여파는 최종 소비자 가격으로 연쇄 전가된다. 이는 곧 ‘밥상 물가’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격 인상 문제가 아니라 시장 질서의 근간을 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