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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부 예산 싹둑, 재기 기회도 사라져”.. 청년 소상공인, 지원정책 복원 촉구

더불어민주당, 폐업 소상공인·청년 사회적기업가와 간담회
“청년몰 2.0·맞춤형 재도약 정책 필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폐업 소상공인과 청년 사회적기업가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를 국회에서 열었다. 청년 창업 생태계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실질적인 재도약을 위한 제도 복원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모경종 위원장)와 전국소상공인위원회(오세희 위원장)가 공동 주최했으며, (사)전국청년상인네트워크와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등 청년 및 사회적경제 현장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청년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가는 정부의 청년몰·사회적기업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호영 ㈜미디엄 대표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창업을 시도하려 할 때 청년몰과 사회적기업은 중요한 기초인데, 정부가 이를 완전히 없애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도전을 위해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취약계층 고용 등이 결합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몰 2.0 정책과 사회적기업 연계 일자리 모델도 제안됐다. 최환 인천시 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은 “자립형 사회적기업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며, 폐업 이력이 있는 청년들이 사회적기업 고용지원과 연계돼 재도약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

 

이날 제안된 주요 정책은 ▲폐업 청년의 재도약을 위한 사회적기업 연계 인력지원 사업, ▲청년과 지역이 함께 사는 ‘다시 뛰는 청년몰 2.0’, ▲사회적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체계 구축 등이다.

 

모경종 위원장은 “청년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정책에 담겨야 한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세희 위원장도 “사회적경제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치권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국 청년 창업자·소상공인과의 공론장을 지속적으로 열고,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청년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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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동결…물가 안정 우선, 성장 둔화 우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8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와 부합하는 결과이나, 최근 경제 성장 둔화 우려와 물가 상승률 둔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은 물가 안정에 대한 한국은행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목표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핵심 물가의 상승 압력도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은행은 향후 물가 흐름과 경제 성장 전망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수출 부진과 내수 위축이 지속되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고 있으며, 기업 투자도 감소하고 있다.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물가 안정과 경기 성장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며, 향후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금리 인상 또는 추가적인 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