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영우 기자 | 서귀포시는 세입 기반 확충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 상반기 세외수입 미수납액 일제 정리 계획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현 ·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집중 징수 활동과 체계적인 정리 보류 자료 관리, 그리고 고액 · 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재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5월부터 6월까지를 상반기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고지서 일괄 발송, 재산 조회 및 압류, 부과 오류 정비 등을 통해 현년도 부과액의 92%(24년 90%), 과년도 이월체납액의 25% 이상 정리를 목표로 한다.
또한, 체납자료 오류 정비를 병행하여 잘못 부과된 금액은 즉시 정정하고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및 환가 가치 판단을 통해 정리 보류 처분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과 같이 민원 빈도와 연결된 세목에 대해서는 압류차량 말소 · 폐차 연계, 부동산 압류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징수 방안이 병행된다.
오경수 서귀포시 세무과장은 "세외수입은 세금 외 수입으로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인 만큼, 공정한 징수와 철저한 정리로 시민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하며 "정리 과정 전반에 걸쳐 법적 근거에 따른 신중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