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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복지가 일자리 만들고 전통이 새로워지는 제주형 혁신 가속화

3월 월간 정책 공유회의서 오영훈 지사, 복지·건설·문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박차 강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영우 기자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복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 행정 혁신, 전통문화의 현대화를 통해 ‘제주형 지역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10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3월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제주형 통합돌봄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복지와 행정, 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4,458명이 이용한 통합돌봄 서비스는 식사 제공기관 등 서비스 지원기관의 고용 창출로 이어졌다. 1,000~2,000명 수준이던 도시락 제공이 3,000~4,000명 규모로 확대되면서 관련 예산과 일자리가 크게 늘었으며, 올해는 서비스 신청이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통합돌봄 서비스가 양적 확대를 넘어 보건의료 데이터로서 가치를 지닐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1만 명, 내년 2만 명으로 예상되는 이용자 데이터는 제주 특화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오 지사는 “돌봄이 필요한 분들의 서비스 신청은 ‘누를 끼치는 것’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일”이라며 적극적인 홍보와 도민 참여를 당부했다.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간접지원에서 직접지원으로 정책을 전환한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지역업체 참여 시 지방세 감면을 검토하고,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280호 중 180호를 지역 건설사 약정·특화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과도한 보완 요구를 자제하고, 부서 간 협업과 일괄처리 체계 등을 구축해 처리기간 단축에 주력할 방침이다.

 

오 지사는 “의지를 갖고 민원처리 결과 모니터링, 일괄처리 조직 운영 검토 등 빠른 대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새롭게 단장한 들불축제에 대해서도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유형의 불빛축제로 거듭날 것”이라며 "더욱 자신감을 갖고 시대에 맞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채꽃 축제 등 각종 축제는 지역경제의 중요한 동력인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공직자와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 밖에도 차없는 거리 행사와 탐나는전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확대, 디지털 민원 혁신을 위한 전자서명 기반 서비스 도입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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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은 앞섰으나 실행은 뒤처진 정치, 주진우 의원의 ‘정책 빈칸’

부산 해운대구갑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2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 약 85.53%를 기록했으며 상임위원회 활동 또한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표발의 법안 17건을 개진한 점도 확인됐다. 이러한 수치는 외형상 성실한 국회의원의 면모를 드러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문제 인식 → 정책 설계 → 실행이라는 상식적 정치 프로세스에서는 갭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주 의원은 최근 “권력자의 축의금은 사실상 저금통 역할을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자녀 결혼식 축의금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이 발언은 주목을 끌었지만 이후 “어떤 법·제도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로드맵은 언론 분석상 뚜렷히 드러나지 않았다. 또 다른 최근 발언으로, 주 의원은 “살인적 일정과 과로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직원 3명이 쓰러졌다”며 최민희 위원장의 책임을 직격했다. 이러한 발언은 문제 제기로서 상당히 즉각적이었지만 역시 제도 개선이나 실행 방안 제시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이처럼 주 의원의 정치행보는 ‘발언 중심·공방 중심’으로 비치며, 유권자가 기대하는 ‘정책 설계 → 실행 → 국민 체감’의 흐름과는 일정 거리를 두고 있다. 물론 형식적